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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성남시의원 "한국당은 1조원대 아방궁 구청사 건립을 선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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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시유지 매각...지역구 최현백 시의원 입장 표명
"전형적인 야당의 발목잡기…성남발전 저해" 주장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자유한국당은 1조원대 아방궁 청사 건립 선언해라.”

최근 경기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시의원들 사이에 폭력사태까지 발생하게 만든 판교 시유지 매각과 관련 14일 해당 지역구 최현백 시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촉구한 말이다.

경기도 성남시의회 최현백 시의원.[사진=성남시의회]

최 의원은 이날 입장표명 보도자료를 통해 "판교 시유지 매각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판교와 성남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시급한 안건이기 떄문에 지난 1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판교지역 내 학교부지 3필지와 위례 4필지를 매입해 공공청사, 교육, 연구시설, 공공성 문화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면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남도시철도 1,2호선(판교트램), 판교의 부족한 주차장 확충, 판교 e-스포츠 경기장 건립, 지하철8호선 판교역-모란역 연장 등 판교와 성남의 공공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평동 641번지 부지매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첨단기업과 고급인력을 유치해 판교테크노밸리의 위상과 지속성장가능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인하고 일자리창출, 판교 도심공동화 해소, 안정적 세수확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전경.[자료=경기부동산포털 캡쳐]

또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평동 641번지 일반업무시설 부지를 적기에 매각하고 그 비용으로 판교 장기미집행부지와 위례 업무시설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면 시세 대비 4조원 이상의 성남시 자산가치가 확충되는 성남의 미래가치에 상승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삼평동 641번지는 판교신도시계획 당시 공공청사부지로 명품판교 완성과 판교구 신설을 염원하며 '판교구청사예정부지'로 불려왔으나 조성 당시부터 기능을 못한 채 방치되어 왔고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부지매각은 지난 2015년 공공청사에서 일반업무시설로 도시계획 변경하는 등 5년 이상 준비해 왔던 성남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판교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단순 최고가 공개입찰이 아닌 제안공모 입찰방식을 성남시에 제안했고 감정평가액 이상 최고가를 제시한 기업을 선정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주민홍보가 부족하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주민들 스스로 '삼평동 641번지 매각에 따른 운중동 발전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고 현재 2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삼평동 주민설명회에서는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판교수변공원' 조성을 성남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삼평동 641번지에 구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선 "소수의견이지만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3000억대 시청사를 건립해 '호화시청사'라고 전국적으로 망신 당했던 것을 상기하며 1조원대의 구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결정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LH공사가 판교 학교부지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성남시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최 의원은 "조속히 판교 학교부지를 매입해 주민편의시설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게임재벌과 유착설, 김병관 국회의원 게임기업 유착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과거 성남시의회 야당의 발목잡기 사례로 '백현지구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예로 들며 성남시 집행부가 성남시의회에 '현물출자동의안'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지난 수년간 표류하면서 성남발전이 저해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상식적 과거 행태가 반복되면서 성남시에 해가 되지 않도록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 중단 없는 판교와 성남발전을 이어 가는 것이 강력한 소신"이라고 밝혔다.

또한 "명품판교 완성과 성남발전을 위해 성남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해 성남역사의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고 표명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현장 전경. 2019.06.14 observer0021@newspim.com

성남시의회는 삼평동 641번지 시유지 매각과 관련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면서 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환경위원회가 야당 소속 의원들을 빼고 안건을 통과시키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면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갈등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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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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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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