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최현백 성남시의원 "한국당은 1조원대 아방궁 구청사 건립을 선언해라"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17:48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17:48

판교 시유지 매각...지역구 최현백 시의원 입장 표명
"전형적인 야당의 발목잡기…성남발전 저해" 주장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자유한국당은 1조원대 아방궁 청사 건립 선언해라.”

최근 경기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시의원들 사이에 폭력사태까지 발생하게 만든 판교 시유지 매각과 관련 14일 해당 지역구 최현백 시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촉구한 말이다.

경기도 성남시의회 최현백 시의원.[사진=성남시의회]

최 의원은 이날 입장표명 보도자료를 통해 "판교 시유지 매각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판교와 성남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시급한 안건이기 떄문에 지난 1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판교지역 내 학교부지 3필지와 위례 4필지를 매입해 공공청사, 교육, 연구시설, 공공성 문화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면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남도시철도 1,2호선(판교트램), 판교의 부족한 주차장 확충, 판교 e-스포츠 경기장 건립, 지하철8호선 판교역-모란역 연장 등 판교와 성남의 공공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평동 641번지 부지매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첨단기업과 고급인력을 유치해 판교테크노밸리의 위상과 지속성장가능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인하고 일자리창출, 판교 도심공동화 해소, 안정적 세수확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전경.[자료=경기부동산포털 캡쳐]

또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평동 641번지 일반업무시설 부지를 적기에 매각하고 그 비용으로 판교 장기미집행부지와 위례 업무시설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면 시세 대비 4조원 이상의 성남시 자산가치가 확충되는 성남의 미래가치에 상승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삼평동 641번지는 판교신도시계획 당시 공공청사부지로 명품판교 완성과 판교구 신설을 염원하며 '판교구청사예정부지'로 불려왔으나 조성 당시부터 기능을 못한 채 방치되어 왔고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부지매각은 지난 2015년 공공청사에서 일반업무시설로 도시계획 변경하는 등 5년 이상 준비해 왔던 성남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판교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단순 최고가 공개입찰이 아닌 제안공모 입찰방식을 성남시에 제안했고 감정평가액 이상 최고가를 제시한 기업을 선정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주민홍보가 부족하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주민들 스스로 '삼평동 641번지 매각에 따른 운중동 발전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고 현재 2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삼평동 주민설명회에서는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판교수변공원' 조성을 성남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삼평동 641번지에 구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선 "소수의견이지만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3000억대 시청사를 건립해 '호화시청사'라고 전국적으로 망신 당했던 것을 상기하며 1조원대의 구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결정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LH공사가 판교 학교부지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성남시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최 의원은 "조속히 판교 학교부지를 매입해 주민편의시설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게임재벌과 유착설, 김병관 국회의원 게임기업 유착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과거 성남시의회 야당의 발목잡기 사례로 '백현지구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예로 들며 성남시 집행부가 성남시의회에 '현물출자동의안'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지난 수년간 표류하면서 성남발전이 저해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상식적 과거 행태가 반복되면서 성남시에 해가 되지 않도록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 중단 없는 판교와 성남발전을 이어 가는 것이 강력한 소신"이라고 밝혔다.

또한 "명품판교 완성과 성남발전을 위해 성남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해 성남역사의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고 표명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현장 전경. 2019.06.14 observer0021@newspim.com

성남시의회는 삼평동 641번지 시유지 매각과 관련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면서 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환경위원회가 야당 소속 의원들을 빼고 안건을 통과시키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면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갈등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observer002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