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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성남시의원 "한국당은 1조원대 아방궁 구청사 건립을 선언해라"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17:48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17:48

판교 시유지 매각...지역구 최현백 시의원 입장 표명
"전형적인 야당의 발목잡기…성남발전 저해" 주장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자유한국당은 1조원대 아방궁 청사 건립 선언해라.”

최근 경기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시의원들 사이에 폭력사태까지 발생하게 만든 판교 시유지 매각과 관련 14일 해당 지역구 최현백 시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촉구한 말이다.

경기도 성남시의회 최현백 시의원.[사진=성남시의회]

최 의원은 이날 입장표명 보도자료를 통해 "판교 시유지 매각을 위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판교와 성남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시급한 안건이기 떄문에 지난 1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판교지역 내 학교부지 3필지와 위례 4필지를 매입해 공공청사, 교육, 연구시설, 공공성 문화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면 시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남도시철도 1,2호선(판교트램), 판교의 부족한 주차장 확충, 판교 e-스포츠 경기장 건립, 지하철8호선 판교역-모란역 연장 등 판교와 성남의 공공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평동 641번지 부지매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첨단기업과 고급인력을 유치해 판교테크노밸리의 위상과 지속성장가능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인하고 일자리창출, 판교 도심공동화 해소, 안정적 세수확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 전경.[자료=경기부동산포털 캡쳐]

또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평동 641번지 일반업무시설 부지를 적기에 매각하고 그 비용으로 판교 장기미집행부지와 위례 업무시설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면 시세 대비 4조원 이상의 성남시 자산가치가 확충되는 성남의 미래가치에 상승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삼평동 641번지는 판교신도시계획 당시 공공청사부지로 명품판교 완성과 판교구 신설을 염원하며 '판교구청사예정부지'로 불려왔으나 조성 당시부터 기능을 못한 채 방치되어 왔고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부지매각은 지난 2015년 공공청사에서 일반업무시설로 도시계획 변경하는 등 5년 이상 준비해 왔던 성남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판교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단순 최고가 공개입찰이 아닌 제안공모 입찰방식을 성남시에 제안했고 감정평가액 이상 최고가를 제시한 기업을 선정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주민홍보가 부족하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주민들 스스로 '삼평동 641번지 매각에 따른 운중동 발전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고 현재 2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삼평동 주민설명회에서는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판교수변공원' 조성을 성남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삼평동 641번지에 구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선 "소수의견이지만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3000억대 시청사를 건립해 '호화시청사'라고 전국적으로 망신 당했던 것을 상기하며 1조원대의 구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결정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LH공사가 판교 학교부지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성남시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최 의원은 "조속히 판교 학교부지를 매입해 주민편의시설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게임재벌과 유착설, 김병관 국회의원 게임기업 유착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과거 성남시의회 야당의 발목잡기 사례로 '백현지구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예로 들며 성남시 집행부가 성남시의회에 '현물출자동의안'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지난 수년간 표류하면서 성남발전이 저해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상식적 과거 행태가 반복되면서 성남시에 해가 되지 않도록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 중단 없는 판교와 성남발전을 이어 가는 것이 강력한 소신"이라고 밝혔다.

또한 "명품판교 완성과 성남발전을 위해 성남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해 성남역사의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고 표명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현장 전경. 2019.06.14 observer0021@newspim.com

성남시의회는 삼평동 641번지 시유지 매각과 관련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면서 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환경위원회가 야당 소속 의원들을 빼고 안건을 통과시키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면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갈등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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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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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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