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청사진을 제시했다. 내란 관련자에 대한 대대적 인사·형사 조치와 군 정보기관 개편을 통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도 앞세웠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과 대미·국제 협의, 군 구조 전면 개편이 뒤따르는 만큼 과제별 실행 가능성과 정치·사회적 파장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가보훈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 성과와 후반기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 보고에는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 주요 직위자와 정부 핵심 인사가 참석했으며, 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됐다.

안 장관은 "후반기에는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전방위 국가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구현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란 청산 △전작권 회복 △핵추진잠수함 건조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군인 복무여건 개선 △2040년 군구조 개편 △준4군체제 해병대 개편 △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 △군사시설 규제개선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개발지원 △광주 군 공항 이전 △국가정상화 등 13개 과제를 제시했다.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내란 청산 =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내란 청산'을 첫 과제로 올렸다. 내부 수사와 고강도 감사를 통해 약 200여 명의 관련자에 대해 인사·징계, 형사 조치를 단행했고,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해 국방방첩본부를 새로 창설했다. 군 정보기관이 '국가 안보'와 '장병 보안'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정보본부 겸직 구조도 분리했다.

장병 대상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하고, 간부 온라인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민주시민 의식 제고도 병행한다. 다만 내란 관련 책임 규명 범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다, 장병 교육이 이념 논쟁으로 번질 경우 '국민의 군대' 이미지 회복을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 = 국방부는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했다. 한미 양국은 5월 국방장관회담과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전작권 회복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후반기에는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상설화, '종합추진계획' 발간 등을 통해 연합방위태세 완전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작권 회복 시점을 정치적 일정에 맞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한국군 단독 지휘능력과 정보·정찰·미사일 방어 등 필수능력 확보가 실제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검증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국가전략사업으로 격상됐다. 국방부는 5월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해 핵잠 확보 방향을 공식화했고, 2027년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연내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방부가 원자로와 관계시설 안전성을 직접 검증·승인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를 조성한다. 미국과는 핵연료 확보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를 통해 핵연료 관리체계를 정립해 핵잠용 핵연료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과 IAEA 사찰 체계 속에서 군사용 핵연료 확보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수십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와 유지·운영 비용을 감당할 예산 여력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군 정찰위성,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천궁-Ⅱ 등 36개 핵심 전력의 전력화를 추진하고,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방향을 정립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KF-21 전력화, 고위력 미사일 확충 등 핵심 전력을 보강하고,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3축체계 전력화가 북한의 전술핵·극초음속 미사일 전력 증강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추가 예산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군인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 '군인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은 인력 확보와 전투력 유지의 기초 과제로 제시됐다. 국방부는 2029년까지 하사 1호봉 보수를 연 4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중견 간부 연봉도 유사 직군·경력의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관사는 정주 여건이 좋은 거점 지역에 타운형으로 조성하고, 민간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신병 독서코칭과 도서 지원, 병영 도서관 개선을 통해 장병의 생산적 군 복무와 자기계발 여건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건비 비중이 이미 방위력개선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보수 인상을 어떻게 재원 조달할지, 부사관 증원과 병력 감축이 전방 부대 전투준비태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은 공개되지 않았다.

◆2040년 군구조 개편 추진 = 국방부는 2040년을 목표로 우리 군을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증강한 첨단기술 집약형 군구조'로 전환하는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미래전 양상 변화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을 거쳐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부대 구조·편성은 전·평시 위협을 반영해 효율화하고, AI 기반 드론·대드론 체계, 우주·사이버·전자기 전력을 강화해 전영역 전투력을 높인다. 병력 면에서는 현역병을 감축하는 대신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증원해 간부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상비예비군 및 민간자원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좌초와 수정 끝에 진행된 '국방개혁 2.0'의 전례를 감안하면, 2040년까지 3단계 개편이 계획대로 이행될지, 정권과 국회 구성 변화에 따른 후퇴 가능성은 없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준4군체제로 해병대 개편 = 해병대는 '준4군체제'로 위상을 격상한다. 해군 소속을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해병대의 지위를 정립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연내 국군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병1·2사단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해병대로 전환한다. 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2027년 초 해병대사령부 내 작전본부를 편성하고, 2028년 말 해병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준4군체제에 부합하는 작전수행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해병대 수사권·지휘체계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이어진 만큼, 준4군체제 전환이 또 다른 '지휘권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는지, 해군·육군과의 임무 중복·조정 문제도 과제로 남는다.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 = AI·드론·유무인복합체계 확대 적용을 통해 미래전 주도 역량을 확보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국방 AI 및 로봇 개발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국산 교육용 상용 드론 도입 등 민·관·군 협업을 통해 관련 체계 확산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후반기에는 국방 AX 거점 구축과 국방 AI 가속화 사업을 본격화하고, AI·드론·로봇 등 첨단전력의 신속·유연한 도입을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용 드론 군 활용성 검증을 위한 혁신랩 운영, 드론 실증전담부대 확대, 군 훈련장 개방 등을 통해 국내 드론업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과거 각종 '스마트 국방' 사업이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무른 채 예산만 소진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전 운용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 장교 양성 체계 개편의 핵심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위상을 회복하고 미래전 양상 변화에 대응, 전작권 회복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세계 일류 수준의 국군사관학교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대국민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시행하고,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캠퍼스 조성과 우수 교수진 확보, 국립대 교수 수준 처우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협의해 창설 여건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육·해·공·국군간호사관학교 통합 여부, 각 군별 정체성과 교육과정 조정 문제, 지역·동문 사회의 반발 등 난제가 적지 않아 '통합 국군사관학교' 구상이 속도조절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군사시설 규제개선 = 군사시설 규제개선은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군이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민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방부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내 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면서 병역자원 감소 등 미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 통제대책을 강구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고,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통해 제한보호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모바일 앱 기반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출입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안보 공백을 불러오지 않을지, 토지 보상·개발 이익을 둘러싼 민원과 정치적 논란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숙제로 지적된다.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 및 개발지원 =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 및 개발지원' 과제는 반환 공여지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방부는 경기 북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장기임대, 지방정부 임대료 인하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역개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후반기에는 경기북부 미반환 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위한 대미 협의를 지속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연내 완료해 반환공여지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미군기지 반환·정화·개발 과정에서 반복된 환경오염 정화비 분담 논란과 지자체·정부 간 책임 공방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지연 요인 해소와 이전부지 확정이 관건으로 제시됐다. 국방부는 6자 협의체와 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쳐 전남 무안군을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4월)하고, 6월에는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본격 추진 여건을 조성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연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해 정부 메가프로젝트 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무안 지역의 반발과 인근 지자체 이해관계, 예산·소음·환경 문제 등으로 이전 후보지 확정까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내 최종 선정'이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정상화 과제 =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국가정상화 과제'를 통해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및 계엄업무 관련 부적격자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으며, 앞으로 군 표창 취소 및 환수 등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국유재산 무단 점유 방지를 위해 자진신고와 정비 계고 기간을 운영하고,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와 시설물 철거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다만 과거사 청산과 서훈 취소 과정이 정권 성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야권의 비판도 있어, '정상화'가 다시 정치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안 장관은 "전작권 회복, 국군사관학교 창설, 국방개혁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와 국방 핵심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