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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베트남에 DNA감정기법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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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베트남 형사과학원 DNA역량강화 2차 연수 실시
대한민국 법과학 국제적 위상 높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최영식, 이하 국과수)은 베트남 형사과학원 소속 DNA분야 감정인 20명을 초청해 17일부터 기본연수 2주(20명), 심화연수 3주(4명) 총 5주 동안 DNA 감정인 역량강화 2차 연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형사과학원은 베트남 공안부 소속으로 DNA, 물리 등 한국 국과수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연수는 작년 1차 연수에 이어 진행하는 방한연수로, 하노이‧호치민 베트남 형사과학원 본원 소속 뿐 아니라 지방연구소 감정인도 초청한다. 한국의 우수한 법과학과 DNA감정기법을 전수해 베트남 DNA감정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연수프로그램은 경찰청 공적개발원조사업인 베트남 치안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이다. 국과수는 방한연수 뿐만 아니라 현지 전문가 파견연수, 기자재보급 및 DNA분석 실험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한다. 베트남 내 DNA분석 감정 역량 극대화를 목표로 진행되며 현지 치안강화가 기대된다.

국과수는 지난 1차 연수에서 실시한 교육만족도 조사를 통해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등 연수운영 과정을 개선‧보완해 작년보다 더욱 알찬 연수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베트남 형사과학원 DNA 역량강화 1차 연수 진행 사진 [출처=행안부]

지난 5월 국과수는 베트남 형사과학원과 베트남 보건부 법의학연구소와 각각 법의학‧법과학 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ODA 수원국의 법과학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과수는 베트남 DNA감정인 역량강화 연수 외에도, 스리랑카 과학수사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스리랑카 법과학기관인 정부분석국(이하 ‘GAD’)에 DNA분석 및 디지털포렌식 감정기법을 전수했으며 이후 디지털포렌식 부서 신설 등의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4월에 발생한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사건에 수원기관인 GAD는 국과수로부터 전수받은 DNA분석기법을 활용해 희생자 및 폭탄테러범 신원확인을 진행하는 등 사건수습에 기여하고 있다.

최영식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DNA 분석기법을 포함한 한국의 법과학 기술은 동남아․중남미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DNA감정인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한국 DNA 분석기법이 베트남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법과학을 선도하는 과학수사의 메카로 대한민국 법과학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 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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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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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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