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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대규모 시위, 송환법 연기에도 "완전철폐·행정장관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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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송환법에 우려..폼페이오 "트럼프, 시진핑 만나 문제 제기"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홍콩 정부가 대중의 공분을 산 '범죄인 인도 법(송환법)안'의 추진을 무기한 연기하고, 사과까지 발표했지만 시위대는 법안의 완전 철폐를 외치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홍콩에서는 지난 9일 약 100만명이 모인 시위에 이어 약 20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16일 홍콩 시민들이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와 범죄인 인도 법안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석했다. 209.06.16. [사진= 로이터 뉴스핌]

SCMP에 따르면 시위 주최 측인 '홍콩시민권전선(CHRF)'은 지난주 집회의 2배에 달하는 거의 200만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들은 CHRF의 제안에 따라 저항을 상징하는 검은색 셔츠를 입고, 빅토리아공원을 출발해 정부 청사가 있는 애드미럴티까지 4km의 구간을 행진하며 홍콩 시내를 검은 물결로 뒤덮었다.

전날인 15일 람 장관이 법안 추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고, 이날 저녁 사과 성명을 내놨지만, 시민들은 법안의 완전 철폐와 람 행정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람 장관은 "정부 업무에 부족한 대처로 인해 홍콩 사회에 커다란 논란과 분쟁이 발생한 점을 인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람 장관은 많은 시민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시민들의 법안철회와 자진사퇴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람 장관의 이같은 발표는 '진정성 부족'이라는 비난을 불러오며 시위대의 화를 더 키웠다.

CHRF 측은 "논의 중단이 폐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조례 폐기는 물론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 모든 사태를 시작한 캐리 람 장관의 사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이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제레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과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지난달 공동성명을 통해 영국과 캐나다 시민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 기업 신뢰도, 홍콩의 국제적 명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별도로, 유럽연합(EU)은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공공의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현지시간 16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논의할 문제에 분명히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16일 홍콩 시민들이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와 범죄인 인도 법안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석했다. 209.06.16.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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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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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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