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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5:0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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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파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지명돼
민주당, 오늘 오후 의총..국회 소집한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과·철회 재요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검경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위한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적폐수사를 이끌어온 윤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중책을 맡긴 것입니다.

윤 지검장은 또 연수원 23기로 현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5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인선으로 사법연수원 19~23기들이 줄줄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검찰 내 인적 변화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국회 정상화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와 철회 없이는 국회 정상화가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단독국회 소집 등 초강수를 두며 국회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날 오후 의총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김학선 기자 yooksa@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김정은 "미북회담 목적은 핵보유국 인정"…하노이 회담 앞서 군부에 핵개발 지침/ VOA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최후의 "핵담판"을 하려 한다며 "세계적인 핵전력국가"로 인정받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비핵화'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트럼프 "언젠가 바뀔수도 있지만 지금은 김정은과 매우 좋아"(종합)/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핵)실험도 없고 어떤 것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리켜 "매우 터프한 남자이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통신] '기수 파괴'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사법개혁 정면돌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검찰개혁을 위한 정면돌파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검찰개혁을 위한 '강공' 인사로 보인다. 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분리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적폐수사를 이끌어온 윤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중책을 맡긴 것이다. 윤 지검장은 또 연수원 23기로 현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5년이나 차이가 난다.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인선으로 사법연수원 19~23기들이 줄줄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내 인적 변화도 불가피하다.

문대통령, 오는 19일 U20 축구대표팀 청와대 초청 만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새로 쓴 U20 월드컵 남자축구 대표팀을 오는 19일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귀국하는 축구대표팀을 오는 19일 저녁 청와대로 초청, 전 세계에 한국축구의 위상을 알린 것에 대해 축하·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0 축구대표팀은 지난 16일(한국시간) 폴런드 우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년 FIFA 폴란드 U20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1대3으로 패했지만 준우승을 차지했다.

文 '북미실무협상 제안' 후속대책 잰걸음…외교부도 발맞추기 착수/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언급한 북미간 '선(先)실무ㆍ후(後)정상회담 제안'에 우리 외교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스톡홀름서 돌아온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 건너가 문 대통령의 '스웨덴 메시지' 구체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도 만나 관련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17일 "이도훈 본부장은 18일 미국 출장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ㆍ동아시아재단 개최 전략대화에 참석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기조연설을 한다.

北 "개방·개혁하면 제국주의 하청경제 전락"/ 아시아경제
한국과 미국이 나란히 북한을 향해 비핵화 실무협상에 응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은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북한은 경제로켓"이라며 비핵화 이후 북한의 장밋빛 전망도 제시했지만 북한은 이를 '제국주의자의 꾀'로 치부했다.

러 방문중인 강경화, 폼페이오와 통화/ 한겨레
러시아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16일(현지시각) 밤 전화 통화에서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오만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 두 장관이 약 15분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및 한반도 정세 등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에서 두 장관은 오는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및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해 한-미 외교당국 간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주한美軍사령관의 고백 '한식·김치 없인 못살아'/ 조선일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각별한 한식과 김치 사랑을 '고백'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부하들과 평택 시내 한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올리고 '한국 바비큐는 최고다' '김치 없이 밥 먹는 날은 햇볕 없는 날과 똑같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에서의 생활은 굉장하다(#lifeinkoreaisawesome)'는 해시태그를 달고, '반대 의견 사절'(Don't @ me)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오늘 오후 긴급의총 소집…이해찬 "참을 만큼 참았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응하지 않더라도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내대표단에 의총 소집을 촉구하며 "오후 의총을 통해 결의를 다지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원점으로 돌아온 국회정상화…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과·철회 요구/뉴스핌
결국 국회 정상화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자유한국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와 철회 없이는 국회 정상화가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단독국회 소집 등 초강수를 두며 국회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 초기에서 나왔던 요구사항을 재거론한 셈이다. 이로써 국회 정상화의 해법은 더욱 찾기 어려워졌다.

한선교 사무총장직 돌연 사퇴···"황교안에 불만 피력한 것"/중앙
한 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저는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는 짧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선의 중진인 한 총장은 황교안 대표가 2·27 전당대회를 통해 당선되고 바로 이튿날 내정한 '1호 당직자'였다. 황 대표의 성균관대 2년 후배로, 당의 살림을 책임지고 내년 총선 공천에도 깊숙이 관여하는 자리이기에 한 총장은 황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주대환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 "큰 책임감 느껴…정치 혁신 돕겠다"/뉴스핌
바른미래당 내홍을 봉합할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주대환 '플래폼 자유와 공화' 위원장이 17일 "한국 정치 혁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으로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큰 책임감을 느끼고 신중하고 성의껏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명진 또 막말…"쌍방과실설 고집 '지진아 문재인' 北 가든지"/뉴스1
'세월호 막말'로 물의을 빚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진아'에 비유했다. 차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이 6.25 전쟁의 '쌍방과실설'을 주장했다면서 "지진아 문재인은 좌파들도 포기한 '쌍방과실설'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성엽 "與, 조속히 단독국회 소집한 후 경제청문회 수용해야"/뉴스1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명령대로 조속히 단독국회를 소집하라"며 "그 후 추경과 법안에 한국당이 협조하도록 경제청문회를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실정 청문회'를 국회 개회의 조건으로서가 아닌, 개회 후 한국당이 협조할 명분을 내주는 이른바 '선 개회, 후 청문'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고액 강연료 논란' 김제동, 서울 동작·도봉서도 1500만원대 강연/뉴스핌
고액 강연료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제동씨가 지난 2016~2017년 서울시 3개구에서 각각 1000만원대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고액 강연 논란이 지방을 넘어 서울시에서도 커질 전망이다. 이들 강연료는 전액 서울시비로 지급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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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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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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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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