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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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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파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지명돼
민주당, 오늘 오후 의총..국회 소집한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과·철회 재요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검경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위한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적폐수사를 이끌어온 윤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중책을 맡긴 것입니다.

윤 지검장은 또 연수원 23기로 현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5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인선으로 사법연수원 19~23기들이 줄줄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검찰 내 인적 변화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국회 정상화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와 철회 없이는 국회 정상화가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단독국회 소집 등 초강수를 두며 국회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날 오후 의총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김학선 기자 yooksa@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김정은 "미북회담 목적은 핵보유국 인정"…하노이 회담 앞서 군부에 핵개발 지침/ VOA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최후의 "핵담판"을 하려 한다며 "세계적인 핵전력국가"로 인정받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비핵화'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트럼프 "언젠가 바뀔수도 있지만 지금은 김정은과 매우 좋아"(종합)/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핵)실험도 없고 어떤 것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리켜 "매우 터프한 남자이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통신] '기수 파괴'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사법개혁 정면돌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검찰개혁을 위한 정면돌파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검찰개혁을 위한 '강공' 인사로 보인다. 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분리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적폐수사를 이끌어온 윤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중책을 맡긴 것이다. 윤 지검장은 또 연수원 23기로 현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5년이나 차이가 난다.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인선으로 사법연수원 19~23기들이 줄줄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내 인적 변화도 불가피하다.

문대통령, 오는 19일 U20 축구대표팀 청와대 초청 만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새로 쓴 U20 월드컵 남자축구 대표팀을 오는 19일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귀국하는 축구대표팀을 오는 19일 저녁 청와대로 초청, 전 세계에 한국축구의 위상을 알린 것에 대해 축하·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0 축구대표팀은 지난 16일(한국시간) 폴런드 우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년 FIFA 폴란드 U20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1대3으로 패했지만 준우승을 차지했다.

文 '북미실무협상 제안' 후속대책 잰걸음…외교부도 발맞추기 착수/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언급한 북미간 '선(先)실무ㆍ후(後)정상회담 제안'에 우리 외교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스톡홀름서 돌아온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 건너가 문 대통령의 '스웨덴 메시지' 구체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도 만나 관련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17일 "이도훈 본부장은 18일 미국 출장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ㆍ동아시아재단 개최 전략대화에 참석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기조연설을 한다.

北 "개방·개혁하면 제국주의 하청경제 전락"/ 아시아경제
한국과 미국이 나란히 북한을 향해 비핵화 실무협상에 응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은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북한은 경제로켓"이라며 비핵화 이후 북한의 장밋빛 전망도 제시했지만 북한은 이를 '제국주의자의 꾀'로 치부했다.

러 방문중인 강경화, 폼페이오와 통화/ 한겨레
러시아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16일(현지시각) 밤 전화 통화에서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오만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 두 장관이 약 15분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및 한반도 정세 등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에서 두 장관은 오는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및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해 한-미 외교당국 간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주한美軍사령관의 고백 '한식·김치 없인 못살아'/ 조선일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각별한 한식과 김치 사랑을 '고백'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부하들과 평택 시내 한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올리고 '한국 바비큐는 최고다' '김치 없이 밥 먹는 날은 햇볕 없는 날과 똑같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에서의 생활은 굉장하다(#lifeinkoreaisawesome)'는 해시태그를 달고, '반대 의견 사절'(Don't @ me)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오늘 오후 긴급의총 소집…이해찬 "참을 만큼 참았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응하지 않더라도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내대표단에 의총 소집을 촉구하며 "오후 의총을 통해 결의를 다지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원점으로 돌아온 국회정상화…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과·철회 요구/뉴스핌
결국 국회 정상화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자유한국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와 철회 없이는 국회 정상화가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단독국회 소집 등 초강수를 두며 국회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 초기에서 나왔던 요구사항을 재거론한 셈이다. 이로써 국회 정상화의 해법은 더욱 찾기 어려워졌다.

한선교 사무총장직 돌연 사퇴···"황교안에 불만 피력한 것"/중앙
한 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저는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는 짧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선의 중진인 한 총장은 황교안 대표가 2·27 전당대회를 통해 당선되고 바로 이튿날 내정한 '1호 당직자'였다. 황 대표의 성균관대 2년 후배로, 당의 살림을 책임지고 내년 총선 공천에도 깊숙이 관여하는 자리이기에 한 총장은 황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주대환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 "큰 책임감 느껴…정치 혁신 돕겠다"/뉴스핌
바른미래당 내홍을 봉합할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주대환 '플래폼 자유와 공화' 위원장이 17일 "한국 정치 혁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으로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큰 책임감을 느끼고 신중하고 성의껏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명진 또 막말…"쌍방과실설 고집 '지진아 문재인' 北 가든지"/뉴스1
'세월호 막말'로 물의을 빚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진아'에 비유했다. 차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이 6.25 전쟁의 '쌍방과실설'을 주장했다면서 "지진아 문재인은 좌파들도 포기한 '쌍방과실설'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성엽 "與, 조속히 단독국회 소집한 후 경제청문회 수용해야"/뉴스1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명령대로 조속히 단독국회를 소집하라"며 "그 후 추경과 법안에 한국당이 협조하도록 경제청문회를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실정 청문회'를 국회 개회의 조건으로서가 아닌, 개회 후 한국당이 협조할 명분을 내주는 이른바 '선 개회, 후 청문'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고액 강연료 논란' 김제동, 서울 동작·도봉서도 1500만원대 강연/뉴스핌
고액 강연료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제동씨가 지난 2016~2017년 서울시 3개구에서 각각 1000만원대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고액 강연 논란이 지방을 넘어 서울시에서도 커질 전망이다. 이들 강연료는 전액 서울시비로 지급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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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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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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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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