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민간투자 활성화에 승부수…하반기 경제정책 히든카드는?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5:58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5:58

국회 갈등에 투자활성화 법안 줄줄이 '발목'
대규모 프로젝트·생활 SOC 발굴 주력할 듯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민간투자 활성화에 초점에 맞춰질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로 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을 다듬고 있다.

이번에 발표되는 정책방향의 핵심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게 관가 안팎의 전망이다. 수출과 내수 등 주요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투자부진은 문재인 정부의 짙은 그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 "투자활성화 특단의 대책"…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하방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어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도 부진해 하반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사회안전망 확대 등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가 동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투자활성화 방안은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 투자지표가 전년대비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정부가 추진했던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대책은 나름대로 '순풍'을 타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프로젝트 투자가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1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SK하이닉스가 적극 나서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 현대차그룹의 현안과제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사업(3조7000억원 규모)도 이달 중 건축허가를 거쳐 연내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서울시가 창동에 추진하고 있는 K-팝 공연장(서울 아레나) 건설도 주관사 선정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이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민간기업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동시에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예타 손질·민자사업 확대 난항…'빈손국회'에 발목

하지만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현행 민간투자법상 열거된 도로와 철도 등 53조의 시설만 민간투자가 가능한데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당초 상반기 중 민간투자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연내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6.10 kilroy023@newspim.com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평가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폭 손질했지만 이 역시 국회에 막혀 있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연내 실현되기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때문에 급한 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확대하는데 보다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추진한 8조6000억원 규모의 생활 SOC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적극 호응하고 있고 지역의 여론도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는 중장기보다는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마련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