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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홍콩 시위 후폭풍, 고민에 빠진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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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소식통 "中정부, 행정장관 교체·사임 의사 수용 못 해"
조슈아 웡 출소로 시위 장기화·행정장관 직선제 요구로 확산 가능성
美, 홍콩 '특별 지위' 카드 만지작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고민에 빠졌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홍콩 시민 200만명(주최 측 추산)이 거리로 나와 '검은 물결' 장관을 이뤘다. 주최 측이 추산한 지난 9일 시위 103만명 보다 약 두 배, 홍콩 시민의 약 27%가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이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특별행정구 수반)은 송환법 추진을 무기한 중단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홍콩 시민들의 마음을 동요시키진 못했다.

시위대는 법안의 완전한 철폐와 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들 요구를 쉽사리 들어주기란 어렵다. 시 주석의 리더십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15일(현지시간) 홍콩의 캐리 람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안'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9.06.15.[사진 로이터=뉴스핌]

◆ 홍콩 수반 내치느냐, 포용하느냐…中 '진퇴양난'

송환법 반대 시위가 어느새 람 행정장관의 사퇴 요구로 심화되자 중국 정부는 람 행정장관을 계속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의 최고 책임자와 그 지역을 법에 따라 통치하려는 홍콩 정부의 노력을 굳건히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루 대변인의 해당 발언은 정부가 람 행정장관을 조만간 경질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람 교체설'이 중국 정부 내부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만도 아닌 듯 하다. 이번 홍콩 시위 사태 관련 회의에 개입하고 있는 익명의 한 홍콩 정부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이번 일로 람 행정장관은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눈밖에 났다"면서 그의 연임 가능성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람 행정장관을 다른 누군가로 교체하거나, 그의 사임 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명된 인물이고, 교체하려면 본토에서의 숙고와 검토,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현재로서 행정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중국 정부에 있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가 송환법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에 사전 승인한 것 자체가 국가적 반부패 운동을 벌여온 시 주석의 강인한 리더십 이미지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고 '무기한 연기'한 송환법을 재추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론의 뭇매로 무릎 꿇은 홍콩 정부가 법안을 다시 꺼내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라는 진단이다.

◆ '우산 시위' 주역 조슈아 웡 출소

학생단체 데모시스토 공동 설립자이자 2014년 '우산 시위'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22)이 17일 조기 석방됐다. 웡은 17세의 나이로 우산 시위를 이끌어 전 세계의 주목의 받았다. 우산 시위는 2014년 홍콩 센트럴을 수개월 점거하며 행정장관의 직선제를 요구했던 시위다. 

조슈아 웡은 출소하고 몇시간 지나지 않아 법안 반대 시위자들을 만나 '악법' 철폐 시위에 동참하고, 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웡이라는 강력한 리더가 합류하면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철폐되고 람 행정장관이 사퇴한 뒤에는 행정장관의 완전한 직선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시위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홍콩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2014년 홍콩의 민주화 시위 '우산 혁명'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인 조슈아 웡(22)이 출소했다. 웡 씨는 출소 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 '범죄인 인도 법안'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9.06.17.

◆ 美, 對中 압박카드 하나 늘었다

홍콩의 송환법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 간의 대립이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으로 확대돼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주권을 계속 침해해 '선을 넘는다'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홍콩을 개별 회원국으로 대우하는 특별 지위를 박탈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기술 교역을 중단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심층 보도했다. 

실제로 미국 상·하원의 의원 10명은 지난주 초당적으로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가 특별 지위를 갖는 것이 정당한지 매해 평가하겠다는 내용으로, 만일 기준에 미달하면 홍콩이 갖는 대미 특권을 박탈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가결되면 홍콩은 특별 지위를 잃고 중국에 속한 도시 중 하나로 전락할 수 있다.

홍콩 사태는 미중 정상이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하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일정 중에 만나면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비록 중국 정부는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폭스뉴스의 한 방송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날 기회를 갖을 것"이라며 홍콩 시위 사안도 논제에 분명히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16일 홍콩 시민들이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와 범죄인 인도 법안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석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홍콩 갑부들 자산 이전, 亞금융허브 잃을 수도 

홍콩 내 슈퍼 갑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로이터통신은 17일 재계의 한 '큰 손'이 1억달러가 넘는 자금을 홍콩 현지 은행에서 싱가포르의 씨티은행 계좌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자금 이전을 담당하는 금융사 자문사는 로이터에 "대규모 자금 유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누구도 드러내 놓고 자산을 옮기지는 않고 있지만 상당수의 자산가들이 행동에 들어갔다"고 알렸다. 홍콩의 '일국양제'가 무너지면 중국 정부가 홍콩 현지의 금융 자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셈이다. 

홍콩 금융권 관계자들은 특히 싱가포르로의 자산 이전이 유달리 많다고 전했다. 금융시장의 안전성이나 거래의 편의성 면에서 싱가포르가 낫다는 진단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라면 아시아 금융 허브인 홍콩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현지 기업들도 계획한 행사를 연기하거나 일부에서는 사무소를 싱가포르 등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운용 자산 930억달러 규모의 파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 등 여러 기업이 홍콩 시위로 이번주 계획하던 이벤트를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개발 업체 파이낸셜 홀딩스는 14억달러 규모의 부지 입찰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

펄 프릿지 파트너스의 앤드류 설리반 이사는 "법안 개정이 이뤄지면 상당수의 미국인 경영자들이 사업 거점을 싱가포르 등 타지역으로 옮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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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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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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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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