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노후SOC 안전대책] 열수송관 연내 보수..3792억 추경 확보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3:34

누수 의심 열수송관 연내 보수 완료
20년 이상 지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전력구·통신구도 '시설물안전법' 편입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누수가 의심되는 열수송관 보수를 연내 완료한다. 전력구와 통신구는 화재에 대비해 오는 2022년까지 난연케이블로 교체한다.

이와 함께 노후 기반시설(SOC) 보강에 3792억원을 추경에 반영한다. 전력구와 통신구도 시설물안전법 상 관리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에 편입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와 같이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한 긴급점검과 지난 2~4월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반영해 지하시설물의 긴급보수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한다.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지하시설물 긴급점검 및 조치계획 [자료=국토부]

열수송관 점검 결과 누수가 의심되는 지열차 발생지역 377개 지점을 확인했다. 현재 194개 조치를 완료했고 연내 나머지 구간도 모두 보수한다. 용접부덮개 보강이 필요한 994개소는 오는 8월까지 443개소, 연말까지 251개소, 내년까지 62개소, 나머지 238개소는 오는 2021년부터 보강 예정이다.

통신구의 경우 내년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난연 케이블로 교체를 추진한다. 전력구는 오는 2022년까지 난연케이블로 교체하고 가스관과 송유관은 지난 3,4월 개선조치를 우선 완료했다.

이와 함께 노후 도로와 철도, 저수지 등은 추가예산을 투자한다. 올해 유지관리 예산(국비 기준) 3조9912억원 외 3792억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로 1208억원, 철도 1430억원, 저수지 500억원, 하천 300억원, 열수송관 100억원, 상하수도 113억원이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한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또는 교체를 원칙으로 관리한다. 내년 6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시설별 관리계획과 최소유지관리기준, 성능개선기준이 수립되면 시설별 특성이나 안전등급을 감안해 시행 예정이다.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오는 10월 시설물안전법 상 관리체계로 편입한다. 전력구·통신구도 공동구(2종시설)에 준해 관리하고 소규모 교량(20m)도 3종시설로 지정·관리한다.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처벌을 강화하고 주요시설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해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연말께 부실점검이 잦은 업체는 등록을 취소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또 지금은 제원과 안전등급만 공개하는 정보를 보수보강, 중대결함, 사용제한 이력도 공개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