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제조업 협의체 첫 출범…업종별 정책 마련
성윤모 "투자부문 세제 지원 대책, 하경정서 발표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범부처 제조업 전략회의를 통해 기업지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19일 산업부와 금융위원회, 조달청, 특허청 등 9개 관련부처는 경기도 안산 반월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중장기 제조업 혁신방안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내놨다.
이번 전략에는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AI), 5G 기술을 활용해 산업단지를 개조하는 한편 국내투자에 대해서는 국내·해외기업을 불문하고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구체적인 이행상황은 대통령 주재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음 출범하는 해당 협의체에는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전략은 전체 산업구조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라며 "정부가 민간과 함께 제조업 전략 회의를 통해 구체화시킨다는 점은 새롭다"고 전했다.
성 장관은 '투자부분 세제지원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있고 향후 발표할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성윤모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이전 제조업 활력전략과 이번 대책이 어떤 점이 다른가. 가장 주안점을 둔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 12월 말에 발표한 제조업 활력전략은 어려움 겪고있는 지역에 대한 단기적 활력 회복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기술과 인력을 어떻게 뒷받침해야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하냐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현재 제조업 일자리 창출 상황은 어떻게 되고, 발표한 르네상스 비전에 따르면 혁신 성공할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 얼마나 될 것인지 계산된 것이 있나.
▲이번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전체 산업구조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일자리 논의는 포함돼 있지 않다. 더 필요한 것은 비전과 전략 하에서 중요 업종별로 정책들이 구체화돼서 일자리 수, 투자유발, 금융지원 규모 등 나올 것.
-어떤게 새로운 내용인가. 그동안 나왔던 것을 집대성한 것인지 경계가 모호하다.
▲비전과 목표에 대한 수치는 처음으로 제시. 또 제조업 파트에서 스마트공장과 산단을 산업지능화 AI 단계로 도달하기로 한 것도 새로 나왔다. 클린팩토리 청정제조산단 추진하겠다는 내용들도 들어갔다. 정부가 민간과 함께 제조업 전략 회의를 통해 구체화시킨다는 점도 새롭다.
-투자부분 세제지원 강화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세제는 앞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있고 발표할 계기가 있을 것이다.
-2030년까지 세계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고 하는데 지금 몇위인데 4위로 발돋움한다는건지. 그게 스마트화 생산성 제고 통해 할 수 있나.
▲지금은 몇위인지 나와있지는 않다. 부가가치율을 높이고 일류 상품기업 높여 통틀어서 4위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적극적인 목표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 새롭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과감한 도전의 비전으로 봐달라.
-대통령 주재 회의는 얼마나 자주 하는건지
▲제조업에 대해 최고지도자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발표하고 그걸 다루는 여러 협의체가 있다. (제조업 전략회의에서는) 국가 최고지도자가 민간과 함께 고민해 제조업 기획들을 만들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