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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인영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취하, 국민이 이해해야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6:40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6:40

19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서 부정적 견해 밝혀
"의원 정수는 여야 합의사안, 증원 나설 이유 없어"
정치신인 가산점 주는 공천룰에 "친문 고려 아냐"
공직사회에 사과... "일반 공무원 노고에는 감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정치권이 절대적 폭력과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고 국민께 약속했다. 그리고 스스로 어겼다. 그래놓고 스스로 취하하는 건 국민들 보기에 어떨지 주저되는 부분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건을 취하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여당이 먼저 고소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자 “편의적으로 취하할 경우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원내대표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019.06.19 zunii@newspim.com

여야의 맞고발전이 ‘검찰에 힘을 얻어줄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그는 “(이 문제는) 검찰이 정치권에 개입해왔던 관행을 끊어내려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한 일관 노력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법리적으로 고소고발을 취하해도 정상참작은 되지만 일방적 수사 종결 사안이 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정치가 다시 잘해서 정치권 자체가 새롭게 출발할 때, 우리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취하해야 하지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기헌 법률위원장(오른쪽 네번째부터),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회법 위반, 특수 공무집행 방해등의 이유로 자유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04.29 pangbin@newspim.com

◆“의원 정수 동결은 패스트트랙 합의사항, 증원할 이유 없다”

이어진 국회의원 정수 확대 관련 질의에도 이 원내대표는 “제가 나서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으로 지역구 축소를 우려, 국회의원 증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여야 합의를 우선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역구 숫자를 자꾸 줄이면 지방이 소멸한다. 안 그래도 수도권 과밀인데 사회적 자원 등이 불가피하게 편중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에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국회의원 정수 자체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시민사회 쪽에서 건강한 측면에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그것조차 반대하고 있다. 저희는 국민들 의사를 존중하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300명이라는 국회정수 내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내어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며 “또 그 법안은 (여야 4당이) 합의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300명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비례제도가 진전·개선되는 방안을 찾고 야당과 협의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 세번째), 강기정 정무수석(왼쪽 두번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5.20 kilroy023@newspim.com

◆‘친문 공천’ 우려에... 이인영 “조국, 신인 가산점 받으며 출마 가능성 낮아”

최근 발표된 정치신인에게 20% 가산점을 부여하는 민주당의 총선 공천룰이 ‘청와대 출신 친문 인사들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친문 인사 일변도로 공천할 것이라는 지적은 우리당의 집단지성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올텐데 청와대 인사와 정부 장차관 등에 유리한 룰을 적용해 모시고 선거를 치르면 그게 어떻게 총선에 작용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조국 수석이 정치 신인인가’하는 질문에는 “신인은 맞다”면서도 “조 수석이 출마를 완강히 고사하고 있지만 만약 출마한다면 신인 가산점을 받으며 출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이번 룰은 정치인으로 성장할 자질과 능력, 이슈포인트 등이 있음에도 유명하지 않아서 기존 정치의 벽에 막힌 사람들에게 이점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젊은 인재를 발굴·육성해서 우리 정치에서 새로운 세대를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측면이 더 많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5.10 yooksa@newspim.com

◆공직사회 질타 발언에 '죄송' 사과... "정책 결정하는 주요 관료에만 불만"

이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대화에서 공직사회를 질타한 발언과 관련해선 “굉장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선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주민을 섬기고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기에 깊이 존경한다”며 “저의 발언이 공무원 사회 전체를 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많은 공무원들의 헌신적 수고와 노력에 걸맞지 않게 불명예스러워졌다”고 아쉬워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공무원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단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단위 관료 사회에 대한 불만이었다”며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온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버넌스식으로 바꿔 접근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와 김 정책실장은 방송사 마이크가 켜진지 모르고 '관료들이 말을 덜 들는다'며 관료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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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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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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