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시진핑·김정은, 오늘 북중 정상회담...단계적 비핵화 손 잡나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05:07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09:10

시진핑, G20정상회의 앞둔 20~21일 방북
노동신문 기고 통해 한반도 비핵화 개입 천명
전문가 "북중, 단계·동시적 비핵화 공조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중국 최고 지도자로 14년 만에 방북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현재 중단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 주석은 20~21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 현재 공개된 일정은 북중 정상회담과 집단체조 관람, 북중 우의탑 참배 등이다.

이 중 관심이 집중되는 북중 정상회담은 시 주석 방북 첫날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일정을 고려하면 북중 정상회담은 첫날 이뤄질 전망이다. 과거 후진타오 주석이나 장쩌민 주석의 방북 당시에도 북중 정상회담은 첫날 이뤄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사진=노동신문]

시진핑, 노동신문 기고로 "대화와 협상 진전되도록 추동"
    한반도 비핵화 적극 개입 "대화 통해 관심사 해결 지지"

전문가들은 북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북한 비핵화와 북중 전통적 동맹 강화를 꼽고 있다.

시 주석은 방북을 하루 앞둔 19일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우리는 조선 측 및 해당 측들과 함께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적극 개입할 뜻을 밝힌 것이다. 시 주석은 "중국 측은 조선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는 것을 지지하며 대화를 통하여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시진핑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성묵 "북중 정상회담,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재확인할 것"
   남성욱 "우호 관계 과시, 中 쌍중단·쌍궤병행 재확인"
   권태진 "비핵화와 전통적 동맹 복원이 핵심, 경제 지원 약속 가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중 정상회담의 의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양자관계"라며 "북한은 중국이 어떻게 자신을 도울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고, 중국은 (미중회담을 앞두고)북한을 어떻게 카드화할 것이냐의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또 하나는 비핵화인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보다는 지난해 3월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합의한 단계적 동시적 방식을 재확인할 것"이라며 "미국의 양보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과 교수도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일단 우호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비핵화에 대해서는 중국의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이 재확인되는 정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 역시 북중정상회담의 핵심은 전통적 동맹 복원과 비핵화라고 단언했다.

권 원장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한 이슈를 중국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중국이 핵 문제에 대해 협조하라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지만 미국이 한꺼번에 비핵화를 하자고 하는 반면 중국은 조금씩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풀고 나가려는 입장으로 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비핵화와 전통적 동맹 복원 외의 문제는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북한이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하면 중국이 좀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