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나경원 "문정권 출범 후 적대와 분열의 정치 반복돼"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0:00

20일,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
"정치, 있을곳에 없고 없을곳에 있어"
"정치 물러서고 자유 허락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우리 정치에서 타협보다는 힘의 논리,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가 없고, 정작 정치가 물러서야 할 곳에서 정치논리가 지나치게 만연하다고 본다"면서 "정치 실종,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퇴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정치는 뒤로 물러서고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권력 분산을 위한 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0 leehs@newspim.com

다음은 관훈클럽 토론 기조연설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정론직필 정신의 보루와도 같은 관훈클럽의 초청으로
이렇게 뜻 깊은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게 돼 영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자유한국당의
철학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패널 분들의 날카로운 지적을 겸허히 담아가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가르침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정치가 사라진 정치, 정치에 신음하는 사회>

정치는 결국 국민의 뜻을 한 데 모아가면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정치는 늘 살아있어야 하고, 또 활발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은 토론과 대화입니다.
정치의 실종은 곧 공존의 포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모든 사회 곳곳을
간섭하고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칫 ‘정치과잉’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저는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가 없고,
정작 정치가 물러서야 할 곳에서
정치논리가 지나치게 만연하다고 봅니다.

정치 실종,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퇴보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우리 정치에서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힘의 논리,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 질서의 룰인 선거법마저 제1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만큼 반정치적인 행위는 없습니다.
전임정권을 부정하기 위한 보복 정치를 자행하고,
사법부, 선관위, 언론 등을 장악해
사실상 생각이 다른 세력을 억누르는 것,
그것은 사실상 공존을 거부하는 신종 권위주의입니다.

반면 정치적 논리가 작용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우리는 과도한 정치 개입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기술, 민생, 외교 모든 분야가
정치 논리, 정치 세력에 의해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가 그렇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초강력 정부 간섭 정책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일자리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재정 포퓰리즘으로 정부는 날로 비대해지고,
국민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시장의 보호막이자 심판의 역할을 넘어,
시장 그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실패한 이념에 사로잡힌 그 결과입니다.

안보와 외교 역시 정치에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일방적 환상과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
여전히 북한 체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북핵과 대북제재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오히려 북핵 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체제 존립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 역시
남북관계라는 정치 어젠다에 밀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제 민족주의가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민생 파탄 정책인 탈원전과 보해체,
결국 편향적인 특정 이념이
과학과 기술을 부정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정치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하는 사회 영역이
정치 논리에 휘둘린 결과인 셈입니다.

<정치의 복원과 자유를 위한 정치>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치, 경제,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의 본질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정치가 있어야할 곳에서 우리는 정치를 회복하고,
정치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사회 영역에는
자유의 가치를 불어 넣어야 합니다.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고,
그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유를 향유하기 힘든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까지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 이상 사회 곳곳을 정부가 통제하고 개입하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훌륭한 국민성을 가진 우리 국민들,
그리고 늘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대한민국의 풍요와 발전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자유가 곧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이제 정치는 뒤로 물러서고,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자유만이 성장과 분배를 모두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의 자유, 투자의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노조 본연의 존재 이유를 외면하는 정치노조만 득세하면
새로운 산업 혁명의 가능성은 더더욱 요원해집니다.

자유로운 시장 질서 하에 일자리는 늘어나게 돼있고
세수가 더 늘어 더 많은 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면서 동시에
삶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안보 역시 우리는 자유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과 함께 자유를 지킨 전쟁입니다.
그 과거를 잊는 순간, 우리의 자유 전선은 무너집니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자유동맹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자유 위협 세력에게는 강력한 대응으로 답할 것입니다.
남북관계 역시 한반도의 항구적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의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상대를 궤멸과 고립의 대상으로 여기는 적대정치를 넘어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공존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에 입각해,
권력 분산을 위한 정치 개혁이 시급합니다.


<위대한 역사를 잇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라는
위대한 역사의 여정을 이어나가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저는 늘 뿌듯함과 긍지를 마음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써 내려온 위대한 지도자들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대표 보수우파 정당의 원내대표서
깊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낍니다.

스스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스스로에게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지 않도록 막아내기 위해서’
나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답을 해봅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정말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지키고,
지난 역사를 올바르고 균형 있게 기억하는
미래지향적 정치로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헌법가치와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