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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9월 쪽방·고시원 거주자 추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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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판자촌이나 비닐하우스, 노후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이 오는 9월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장관이 21일 열린 '취약계층 주거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이날 간담회에 정부,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의 현장 체감도와 애로사항 등을 함께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미 장관은 "국민 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이하고 포용사회가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쪽방, 고시원 등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이 많아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주거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밀착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 NGO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부터 속도감있는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명자 보금자리 이사장, 유영우 주거권연합 이사, 이강훈 참여연대 부본부장 등이 참석해 맞춤형 안내강화, 공공임대와 복지·커뮤니티 서비스 결합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좁은 단칸방에 부모와 성별이 다른 형제가 함께 거주하면서 최소한의 생활·학습공간도 없는 아동 빈곤가구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아동 주거복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정책에 최대한 담아내겠다"며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은 정서 발달, 교육에 영향이 큰 만큼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대상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마련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의 성과와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9월 보다 세밀한 지원대책을 담은 '지원방안 2.0'을 발표하겠다"며 "비주택에 거주하는 37만 가구 중 쪽방·노후고시원·빈곤 아동가구 등 주거지원이 시급한 계층을 면밀히 분석해 중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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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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