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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키나와 '위령의 날' 행사서 '아베 vs 오키나와 지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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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이전 강행하는 아베에 오키나와현 주민들 야유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오키나와(沖縄)현의 의견 대립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났다.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키나와에서 열린 전몰자 추도식엔 아베 총리와 다마키 데니(玉城デニー) 오키나와현 지사가 참석했다. 다마키 지사는 헤노코(辺野古)기지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반면 아베 총리는 기지 이전 문제 언급을 피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선 일부 주민들이 아베 총리의 인사말에 야유를 보내는 등 소동도 있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왼쪽) 일본 총리와 다마키 데니(玉城デニー·오른쪽) 오키나와(沖縄)현 지사가 23일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전몰자추도식에 참석했다.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부끄러운 줄 알아라" "돌아가" "거짓말뿐"

전몰자 추도식이 열린 23일 오키나와현 평화기념공원에서 아베 총리가 인사말에 나서자, 조용하던 행사장에 야유가 나왔다. 아베 총리는 "오키나와의 기지부담 경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오키나와와 발 맞추겠다'고 해왔지만, 직접 방문한 건 지난해 위령의 날 이래 1년만이었다. 인사말 내용도 지난해와 거의 같았다. 해당 행사에 참석했던 오키나와현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총리에게 직접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장소는 여기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마키 지사도 행사를 마친 후 "조용한 가운데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마키 지사는 이번 행사 평화선언을 통해 헤노코 이전 중단을 요구하며, 오키나와가 전쟁 후 74년에 걸쳐 과중한 기지 부담을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월 주민투표에서 70%가 넘는 주민이 이전공사에 반대의사를 드러냈던 일을 언급하며, 대화에 따른 해결도 강조했다. 

다마키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역대 지사들과는 다르게 오키나와 방언과 영어도 활용해 말했다. 신문은 다마키 지사가 "오키나와의 일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며 "아베 총리의 인사말과는 달리 주민들로부터 몇번이고 박수가 나왔다" 전했다.

다만 그의 노력과는 별개로 헤노코 이전 문제는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키나와현의 매립승인 철회는 지난 4월 국토교통상에 의해 취소됐다. 오키나와현 측은 7월에 항고소송에 나설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헤노코 관련 소송에서 현 측이 승리한 적은 없다. 

다마키 지사는 민의에 기댄다는 방침으로, 오키나와 외에도 본토의 국민들을 향해서도 미군기지 문제를 홍보할 방침이다. 현 측은 일본 전국 주요도시에서 강연을 진행하는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베 총리, 주민 민의 '무시' 계속돼
 
아베 총리와 오키나와현 측이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베 총리와 다마키 지사는  지난해 10월 이후 약 반년 간 4번에 걸쳐 회담을 나눴다. 전임지사였던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지사가 4년 간 4번 회담을 가진 것에 비교하면 빈도가 급증했다. 

하지만 회담을 해도 변화는 없다. 한 총리관저 간부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의 형태로 곧장 오지만 하는 얘기엔 변함이 없다"고 냉담한 반응이었다. 신문은 "지사선거, 주민선거, 중의원 보결선거를 거쳐 드러난 '민의'를 무시하는 자세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추도식에서 기자단에 '민의'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그는 "헤노코 이전은 기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설명을 반복했다.

되레 아베 총리 측은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이 철거되고 남는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 힘을 쏟고 있다. 이용 방안을 통해 '헤노코 매립' 이미지를 바꾸려는 노림수다.

지난 20일 열린 '기지 철거지 미래에 관한 간담회' 첫 모임에는 일본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요시모토흥업(吉本興業) 회장이 참석했다. 그는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를 통해 '세계 최고의 섬을 만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를 마친다. 아베 정권의 한 간부는 "지금 정권에서 헤노코 이전의 길이 마련돼 잘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헤노코 이전 부지의 연약지반 공사는 지금부터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 대한 자민당 내부 조사에서 오키나와 선거는 열세로 분류된다. 정부와 현의 대립이 계속되면 공사 진행도 장담할 수 없다.

신문은 "아베 총리 주변에선 '토사 투입은 아베 정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사를 계속 이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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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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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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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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