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거창군 웅양면 동호숲, 불법 벌목 사각지대…“보호림 관리 소홀”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4:12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4: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50년 된 상수리나무 등 20여 그루 잘려 주민 분통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을 지정된 '동호숲'에서 100~150년 된 상수리나무 등 20여 그루가 불법으로 벌목돼 보호림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거창군 웅양면 동호숲에서 불법으로 잘려나간 상수리나무[정철윤 기자]2019.6.24

동호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동호숲 인근에서 과수원을 임대해 농사를 짓는 A씨는 지난 21일 오후 과수원에 그늘이 진다는 이유로 동호숲 언저리에 있는 150년 된 상수리나무 등 20여 그루를 불법으로 벌목했다.

A씨는 나무를 베어내고자 올해 봄 나무에 구멍을 뚫고 농약을 주입했다. 그는 농약 때문에 말라죽어 가는 나무를 두고 '고사한 나무를 마을 주민과 합의 후 베기로 했다'고 군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벌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어낸 나무는 무단으로 실어 내 인근에 있는 한 제재소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곳에서 상수리나무 3그루를 불법으로 잘라냈다.

마을의 한 주민은 당시 잘린 나무 사진을 공개하며 "A씨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을주민 이천영 설천재 대표는 "주민들이 정성을 다해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보호림에서 나무를 베겠다고 신고했는데도 현장점검 한 번 나오지 않았던 산림당국의 관리 소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호림에서 나무가 고사했다면 무슨 문제인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며 "거창군이 숲 보호에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불법으로 벌목한 사실과 나무를 절취한 점, 거짓으로 주민과 산림당국을 속인 점 등의 내용으로 조만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임목의 벌채나 말라죽게 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군 관계자는 "A씨를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 벌목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며, 나무로 말미암은 수익은 숲 소유주인 연안 이씨 문중에 반납시키겠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