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020년 총선에서 지역구 30% 이상 여성 혁신공천을 달성할 것을 결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4일 ‘지역구 의원 30% 여성 공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0 총선 승리를 위한 여성당당 선포식’을 열고 제도 개선 및 여성인재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선포식을 찾아 힘을 실어줬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며 내달 1일 소집하는 중앙위원회에서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확고한 시스템 공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공천룰 여성 가산을 최고 25%로 확대해 여성 정치참여의 길을 넓혔다. 또 정치신인에게도 10~20%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여성 정치참여에 앞장선 만큼 당헌에 명시된 ‘(지역구 의원) 30% 여성 공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성 공천 30% 의무화’는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다. 민주당이 지역구 의원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겠다고 선언한 건 지난 2013년이다.

민주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공직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지난 2013년 당헌으로 명문화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실제 실현이 요원하자 민주당은 2015년 관련 특별위원회인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고, 위원회는 이로부터 4년 후인 올해 4월 들어서야 발족했다. 늦게나마 출범했으나 내년 총선이 일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활동을 얼마나 할 수 있을 지를 두고서는 관측이 엇갈린다.

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위원회로) 당의 의지는 분명 보여줄 수 있겠지만 위원회 자체 파급효과는 기대하기 힘들지 않나”라며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공천할 만한 인재 수급이 어려운 환경도 진전이 더딘 이유”라고 봤다. 

진전이 더딘 사이 여성들의 정치참여 현실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현재 여성 비율은 17%, 지역구 (여성 의원 비율은)는 10%에 머물며 10년 간 정체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지수에서 한국은 149개국 중 115위로 최하위권에 있다. 

김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관련해선 여성들에게 50%를 할당하고 있고, 비례대표 여성 비율을 늘리도록 당이 주도했다”면서도 “지역구에선 여전히 (여성들의 참여가) 지체돼 여성 공천비율이 10%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 공천 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재 영입의 중요성을 언급,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하는 등 인재풀을 만들어 당이 이들을 공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선 “위원회가 지도부에 건의해 총선룰은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다만 선거법 개정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달려있으니 (위원회는)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여론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각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지역구에서의 여성 공천을 대폭 확대하고 여성들이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도록 당이 더 노력해야 한다. 각계 여성들 역시 이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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