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달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두 달이 다 돼가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분석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까지는 추가적으로 드릴 정보가 없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4일 오전 9시 6분부터 10시 55분께까지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방사포 등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10~20발 발사했다.

당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으며 고도는 약 20~60km였다.

이후 엿새가 지난 뒤인 5월 9일 북한은 장소를 옮겨 또 다시 도발했다.

이날 북한은 오후 4시 29분과 49분께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 1발과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발사체의 사거리는 각각 270km, 420km였으며 고도는 약 50km였다. 지난 10일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방사포, 자주포 등도 추가로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11일 미국 의회조사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미사일은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민간 싱크탱크와는 달리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기관이다.

때문에 이 기관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반면 군은 11일 당시에도, 그리고 발사 두 달이 다 돼가는 25일 현재에도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군이 미사일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데 대해선 비핵화 대화 국면이나 9.19 군사합의가 이유로 거론된다. 탄도미사일은 9.19 군사합의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군 내부의 다수 관계자들을 비롯해 여러 예비역 장성들은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당시 한 공군 중장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만일 우리가 (북한의 행동이) 9.19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탄도)미사일이라고 인정하면 우리가 (합의) 폐기를 주장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면서 “발표하는 순간 합의 무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미사일이라고)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25일은 제69주년 6.25 전쟁 기념일로서의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전에도 국방부가 ‘북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는데, 6월 25일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일관되게 구체적 언급은 피한 채 “한미 공조 하에 세부 탄종과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용어설명> KN-23

'KN'은 북한(Korea North)을 뜻한다. 또 숫자 23은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한 23번째 신형 미사일이라는 의미다.

■ <용어설명> SRBM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사거리 1000km 이하인 탄도유도탄(탄도미사일), 즉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말한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