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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국방부, 北 어선 '거짓' 논란 휩싸인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06:57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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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7일과 19일 두 차례 취재진 대상 백브리핑 진행
17일 VS 19일 입장 상반되는 부분 많아…‘거짓말’ 논란 증폭
‘국방부 불신’ 여론에 장관 비롯 핵심관계자 공개 사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어선 관련 사태로 국방부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20일 진행된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는 군의 핵심관계자들이 연이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바빴다. 북한 어선 사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초기 발표와 이후의 발표가 달라진 부분을 해명하는 과정에서였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국방부 ‘말 바꾸기 논란’ 쟁점 다섯…北 어선 발견 장소‧표류 및 GPS 여부‧책임자 처벌
    北 선원들 신원도 논란…野 “군인 가능성” VS 국방부 “군복 입었다고 다 군인 아냐”

국방부는 지난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어선 사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백브리핑‧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배경 및 구체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을 가졌는데 17일과 19일의 발표가 상이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 어선이 발견된 장소, 어선의 동력과 표류 여부, 어선의 GPS 탑재 여부, 책임자 문책 가능성 등에 대해 초기 발표와 이후 발표에서 다른 말을 하거나, 국회‧국가정보원 등 다른 경로로 알려진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며 초기 발표를 뒤집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은 정경두 국방부장관마저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머리를 숙였다. 이 때문에 ‘국방부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관련 시간대별 상황

◆쟁점 ① : 북한 어선 발견 장소, 삼척항 인근→삼척항 방파제

‘국방부가 말을 바꾼다’, 심지어는 ‘거짓말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어선의 발견 장소다.

국방부는 17일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경 주민 신고에 의해 북한 선원 4명이 타고 온 2톤 급의 북한 목선이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9일에는 ‘삼척항 인근’이 아닌 ‘삼척항 방파제’라고 말을 바꿨다. 이날 오전 일부 매체가 신원 미상의 취재원과 그가 제보한 사진을 인용해 “북한 선원들이 배를 홋줄로 부두에 묶어 놓고 배에서 내려 방파제를 걷고 있었다”고 보도한 뒤였다.

‘말 바꾸기’라며 비판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같은 날 “17일에 삼척항 인근이라고 한 것은 해경으로부터 방파제라고 들었지만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인근이라고) 포괄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의 해명이 있었지만 ‘말 바꾸기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20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쏟아졌고 결국 국방부의 한 핵심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 보도에서 ‘거짓말’, ‘축소‧은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인식을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 저희의 불찰이었음을 충분히 사과드린다”며 “저희의 진의는 그것(거짓말이나 축소‧은폐)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관계자 역시 “저희가 은폐나 축소를 한 적은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지만, 제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원 삼척항. [사진=삼척시청]

◆ 쟁점 ② : 北 어선, 동력 없이 떠내려 왔다→엔진 켰다 껐다 했다

또 다른 논란의 불씨는 어선의 동력과 표류 여부다.

군은 북한 어선을 사전에 식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어선의 크기가 작고, 높이도 파도의 높이보다 낮은데다, 너무 저속으로 항해를 해서 거의 해류에 떠내려 오다 시피 했기 때문에 감시요원들이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라고 착각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1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어선은 자체 동력으로 삼척항까지 들어왔고 심지어 중간에 우리 군의 대응 사격 등을 우려해 동력을 껐다 켜기도 했다.

‘9일 함경북도를 떠난 이후 11~12일 사이에 동해상에서 위장 조업을 했던 것과 북한 어선이 최단 거리로 항해했던 것을 고려하면 애초에 귀순 목적으로 왔다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취지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국방부는 같은 날 “(북한 어선이) 표류했다고 한 것은 군의 레이더가 발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해류를 이용해 흘러내려온 정황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다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20일 “북한 어선이 (일부) 엔진을 끄고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다만 어느 지점에서 엔진을 켜고 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의 발표와 달리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스스로 정박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합동참모본부]

◆ 쟁점 ③ : 北 어선 GPS 탑재 안 했다→탑재 했다

북한 어선의 GPS 탑재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국방부는 ‘어선에 GPS가 탑재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9일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밝힌 내용에 따르면 어선에서 GPS가 발견됐다.

군은 이에 대해 ‘확인을 미처 못 했다’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확인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없다’고 단정을 한 부분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관계자는 2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차이가 났던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 보겠다”며 “(확인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없다고 단정을 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잘못이 있었다면 인정한다. 혹시 잘못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 드린 부분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군 함정이 해상기동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쟁점 ④: 책임자 처벌 안 하겠다→대대적 조사 벌이고 책임 묻겠다

책임자 처벌 문제도 논란의 불씨다.

지난 17일 국방부는 해안‧해상 감시요원에 책임을 묻는 문제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병사들이 최선을 다했다”며 “(책임을 물으면) 병사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인 19일에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안‧해상 경계작전 관계관과 해군, 육군 등 경계작전을 책임지는 담당자들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20일에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합동조사단을 꾸려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해상 경계를 담당하는 부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이틀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꾼 이유로는 정경두 장관의 질타가 주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 장관은 19일 열린 2019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우리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 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책임자 문책과 관련해 ‘말 바꾸기 논란’이 일자 군 관계자는 19일 “(17일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것은 병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장관이 언급한 ‘책임을 져야 할 인원’은 지휘관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장관이 언급한 책임을 져야 할 인원은 레이더 운용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레이더 운용병에 대한 문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며 “중간에 조사를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입장이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쟁점 ⑤: 北 선원, 군인인가 민간인인가

이 밖에 선원들의 신원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선원들의 신원이 민간인”이라고 하면서 “신분을 포함한 선원들의 진술 내용 등 구체적인 부분은 신변 보호 차원에서 밝히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도읍‧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의 보고를 받은 직후 “선원들을 북한으로 송환시키기 전에 군 특수부대 옷을 입고 있는 선원에게 ‘옷이 어디서 났느냐’고 질문했냐고 물어보자 특별히 답을 못했다”고 전하고 일부 매체에서도 선원들이 군인일 가능성을 제기하자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대해 한 군 관계자는 20일 “군복을 입었다고 다 군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선원들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들이 군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은 쉽사리 잠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 pangbin@newspim.com

◆ 정경두 장관, 급기야 대국민 사과…“관련자 엄중 문책 및 기강 재확립할 것”

국방부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때로는 고개를 숙였지만 군이 사전에 북한 어선의 남하를 탐지하지도 못한 데다 사후에 경위를 파악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자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군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결국 정경두 장관이 20일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군은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히 점검해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겠다”며 “혹시 사건 처리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군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하겠다”며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한 군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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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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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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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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