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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장애등급제 폐지, 적극적 보완조치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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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 개선"
"일상 생활 지원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등 확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히면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면서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로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약속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장애인마다 장애의 특성과 가구 환경이 다르고, 각자 필요한 서비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왔다"면서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이라며 단숨에 제도를 개선하기란 쉽지가 않다.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행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때까지 장애인단체들과 민관협의체, 정부 부처의 노력이 있었다"며 "우리의 마을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감동을 주며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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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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