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주열 총재 "명목금리 인하 한계, 통화정책 여력 크지 않아"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5:03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0:20

25일 한국은행 '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우리가 경제 어려운거 왜 모르겠나. 매일 짚어보고 있다.",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미스? 듣기 불편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은 본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를 참석해,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 실책을 지적하자 이같이 반응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증폭된 것과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등 우리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앞으로 한국은행은 불확실성 전개 방향과 그것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물가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해나가겠다"고 기존입장을 반복했다. 

7월 성장률 전망치가 재차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대외 리스크 요인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결고와 산업활동동향 등 새로 입수되는 실물경제 지표를 좀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성장흐름 판단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전망까지 3주 시간이 남았다"며 "그때까지 이러한 요인의 전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25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물가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 "저물가? 중앙은행 할 수 있는 것 많지 않아...통화정책 여력 크지 않은 것 사실"

저물가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도 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주열 총재는 "0%대 물가가 불편하다고 해서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물가안정을 우선시 할 지, 적극적으로 대응 할 지 단언적으로 말하긴 곤란하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온라인쇼핑 등 구조적 변화에 따른 저물가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다 점에 대해선 솔직하게 시인했다.

이 총재는 "최근 낮은 물가는 여러 요인 글로벌 저인플레이션 영향, 공급측 요인 그리고 정부의 복지정책등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요인이 상당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물가 상황이 불가항력이 크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어 "주요국도 제로금리가 여러가지 양적완화 등 유례없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폈으나, 저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면서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총재의 이같은 발언에 간담회 현장에선 '커뮤니케이션 미스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번 금통위 기자회견, 창립기념식, FOMC 직후 발언 등에서 금리인하를 시사했지만, 당일 기자회견에선 저물가를 금리인하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총재 발언을 문제 삼은 것.

이주열 총재는 "듣기 불편하다"며 격양된 반응을 나타낸 뒤 "통화정책을 물가만 보고 하긴 어렵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상반기 금리인하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경제학회에서 나왔다는 지적에도 적극 해명했다.

이 총재는 "우리가 경제 어려운 거 왜 모르겠나"면서 "거시경제 흐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각에서 그런 주장은 너무 단선적인 판단에 의한 주장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금리 1.75% 수준에서 통화정책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도 시인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보다 낮출 수 있는 명목금리 하한이 높을 것"이라면서 "종합적으로 감안해보면 여력이 얼마라고 숫자로 말할 순 없으나 정책 여력이 많다고 할 순 없다. 미국도 우리보다 기준금리 높은 상황에서도 연준의 정책여력 크지 않다고 말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