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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연합훈련 비난…"까마귀를 백로라 하나"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0:21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0:21

北 대남선전매체 메아리, 26일 논평
"한·미 군사적 도발행위, 9.19 합의 위반"
北 인권 지적에도 "공화국 존엄과 체제 모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무력증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메아리는 26일 '까마귀 아무리 분칠해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과 남조선군이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소동에 '검증연습'과 '저강도 훈련', '순환배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까마귀에 분칠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될 전망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매체는 이날 논평에서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도발행위는 9.19 군사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매체는 "최근 미국과 남조선군은 오는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동맹 19-2' 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공개하면서 이것은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위한 검증연습이며 저강도훈련'이라고 광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매체는 이어 "그런가 하면 미국은 '순환배치'라는 명목 하에 텍사스 주에 있던 저들의 1기병사단 3기갑여단을 남조선에 들이밀었다"고 부연했다.

매체는 이에 대해 "미국과 남조선군은 합동군사 연습과 무력 증강소동에 그 무슨 검증연습과 저강도 훈련, 순환 배치라는 보자기를 씌워 놓고 저들의 군사적 행동이 현 조선반도 평화 분위기를 해치는 위험한 도발행위로 문제시되지 않도록 하자고 한다"며 "이는 그야말로 까마귀에 분칠하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또 "해마다 갖가지 명목으로 강행돼 온 남조선과 미국의 합동군사연습과 끊임없는 무력증강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은 세인이 인정하고있는 사실"이라며 "우리 공화국을 침공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공격할 기도(의도)가 정말 없다면 굳이 옹근(온전한)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무력과 선제 타격수단들을 투입해 장기간에 걸쳐 불장난 소동을 벌릴 하등의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까마귀는 아무리 분칠해도 백로가 될수 없는 법"이라며 "미국과 남조선군이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 소동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을 가려보려고 갖은 요사를 다 떨고 있지만 오늘과 같은 밝은 세상에서 그따위 오그랑수(꼼수)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남조선군의 음흉하고 집요한 군사적 도발행위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가 열렬히 지지찬동하는 역사적인 선언들과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현 조선반도 평화흐름에 고의적으로 장애를 조성하는 망동"이라며 "까마귀와 백로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전쟁 불장난도 평화와 절대로 어울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남조선, 북한 인권 놀음하며 우리 존엄과 체제에 도발"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동조…파국적 후과 초래될 수도"

매체는 이날 '아직도 인권소동인가'라는 제목의 또 다른 논평에서 한국과 미국의 북한 인권 비판 움직임을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매체는 "남조선의 지난 보수집권세력은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에 편승해 감행된 북한인권법의 조작,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조작책동에 적극 추종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남조선 설치 등 북한 인권소동들을 벌여 북남간의 적대와 대결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어 "그런데 이런 악랄한 동족 대결책동이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약속한 오늘의 시대에 와서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며 "얼마 전 남조선 당국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서울에 끌어들여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자료제공 놀음을 벌려 놓은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적대세력들이 날조해낸 북한인권문제라는 것은 존엄높은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우리에 대한 국제적 압박공조를 실현해보려고 조작한 반공화국모략과 음모의 산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또다시 끌어들여 자료제공 놀음에 매달린 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며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편승해나선 무분별한 대결망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또 "남조선 당국이 지금처럼 지난 보수 정권과 다름없이 북한 인권놀음을 벌려 놓고 대화 상대방인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대결 소동에 매달린다면 파국적 후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며 "지금은 북과 남이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개선에 이바지할수 있는 실천적 행동으로 시대와 민족, 역사앞에 자기의 진정성을 검열받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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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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