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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노동현안 점검하라…핀테크 규제혁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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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한 이낙연
노동자 처우개선 등 노동현안 점검 당부
핀테크 업계 토의한 규제혁신안 상정
이 총리 "핀테크 등 정부규제혁신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주52시간 시행확대, 노동자 처우개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다시 커진다. 각 부처는 새로운 시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될 것인지를 면밀히 파악하라. 핀테크 업계와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토의한 끝에 마련한 규제혁신안이 상정된다. 핀테크를 포함한 신산업이 더 활발하게 발전하도록 정부는 규제혁신을 가속화해 갈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제8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현안 점검 및 핀테크 규제혁신 안건을 이 같이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주52시간 시행확대, 노동자 처우개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들은 개별 경제주체를 넘어 사회의 모든 영역과 국가 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6.27 alwaysame@newspim.com

이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그런 현안들을 함께 짚어보고, 각 부처가 해야 할 일들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각 부처는 새로운 시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될 것인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최선의 연착륙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시행시기가 닥쳐서 허둥거리거나 문제가 터진 뒤에 보완하는 식의 행정은 결코 선진행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핀테크 활성화 안건과 관련해서는 “오늘은 현장의 건의 188건을 놓고 핀테크 업계와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토의한 끝에 마련한 규제혁신안을 상정한다”며 “ 이들 방안이 실행되면,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에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은 생체정보로 실명확인을 받는 등 더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된다”며 “ 보험회사는 가입자에 대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해 질병발생률과 보험료를 함께 낮출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결의 및 주요 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24 alwaysame@newspim.com

무엇보다 핀테크를 포함해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규제혁신 가속화도 거론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미 핀테크를 포함한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을 더 빠르게 앞서가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각 부처는 핀테크, 드론, 수소차, 전기차, 자동차 튜닝, 에너지 신산업 등의 분야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 방안을 계속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께서 원하실 때 편하게 섬과 육지를 오가시도록 왕복항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노후화된 카페리 여객선을 현대화하고 접안시설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지난 5월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전시장에 다양한 금융 업체의 부스가 설치돼 있다. 2019.05.23 alwaysame@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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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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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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