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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이정미 정의당 대표 예방…"쓴소리 귀담아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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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귀담아 듣고 청와대와 행정부처에 잘 전달 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나 정의당에서 주는 여러 조언과 쓴소리를 귀담아 듣고 대통령과 행정부처에 잘 전달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 위치한 정의당 회의실을 방문해 "정책실장이라는 직책이 귀만 있고 입은 가급적 무거워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미를 설명하고 듣는 것에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아시아경쟁연합 창립기념 세미나 ‘한·중·일 경쟁법의 최근 집행동향 및 주요 현안’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6.11 alwaysame@newspim.com

이정미 당대표는 김 실장을 환영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성과를 비판함과 동시에 정책실장에게 기대하는 성과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재벌독재나 대기업 행보에 규제를 해나가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경제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공정하게 바로잡히는 과정까지 나아가지 못해서 경제 정책의 확고한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관료 사회 안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기피하는 현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경기가 상당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아랫목에 불을 좀 때더라도 냉골까지 지펴지지 않듯, 사회가 정말로 변했고 숨 쉴만 하다고 느낄 만큼 재정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지난 40~50년 동안 한국 경제가 놀라운 성과를 거뒀지만 과거 성공 방식이 지금 얼마나 유효한지에는 우리 모두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이 대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소등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경제 질서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고 있지만, 좀 더 포괄적이고 체계성 있는 플랜 하에서 진행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 재벌개혁,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를 일관되게 말했지만 21세기의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는 딱딱한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감독을 이용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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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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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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