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인영 "84일 국회 공전에 국민 불쾌지수 높아…입법·추경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0:35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0:36

"한국·바른미래당 북 목선 국정조사 요구, 납득 안돼"
"하반기 경제 리스크에 추경·민생입법으로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 대한 불쾌지수가 높은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각 국회는 할일이 태산인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목선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02 kilroy023@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해당 사안은 관련 상임위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 가능한 만큼 완전한 국회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지난 84일간 국회 공전으로 국민의 시선이 그 어느때보다도 차갑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2019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서 2.4%로 최하위권을 기록했고, 연중무휴 상시국회를 요구하는 국민도 많다"며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 찬성여론도 80%가 넘는 만큼 민의는 정쟁을 버리고 민생 입법과 추경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는 3일부터 원내 교섭단체 연설이 진행되고 다음주 화수목은 대정부질의가 예정돼 있다"며 "마지막 남은 6월 임시국회 회기동안 전력을 다해 민생 입법과 추경 예산 처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최근 경제 여건 악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추경"이라고 못박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는 3일부터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되는 만큼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한국당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추경 심사 처리에 돌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경 처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강원 산불 피해 주민과 포항 지진 피해 시민들 걱정에 한국당이 화답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하는 한편 "당정은 추경처리 이후 추경예산이 민생 현장에 2개월 이내에 70% 집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