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운전면허 반납시 혜택을 제공하는 고령 운전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반면 실제 운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면허만 소지했을 뿐 운전은 하지 않는 ‘장롱면허’만 몰릴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는 절차상 어려움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추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관계자는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때 실제로 운전을 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며 “앞으로도 확인 절차를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선 1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서울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교통카드(10만원) 지급 규모를 당초 1000명에서 7500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387명이었던 반납자수가 5월말까지 8000명을 넘어선 데 따른 결정이다. 9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은 후 3750매는 고령자순 지급, 나머지 3750매는 무작위 추첨으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차량을 운행하는 ‘실운전자’ 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면허만 발급받고 운전은 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면허’만 몰려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전체 교통사고는 4.9%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교통사고는 오히려 1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304명, 부상자 5만3751명 중 각각 20.7%(63명), 14.9%(8054명)가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해 발생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들의 면허를 강제로 회수하는 건 불가능하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자진 반납에 따른 혜택 제공 방식으로 면허회수에 나서는 이유다.

국내 65세 이상 운전자(면허소지자) 비율은 2016년 8%에서 지난해 9.4%로 증가했으며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312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293만명 이상이 고령 운전자인 셈이다. 매년 7500명씩 운전면회를 회수하는 서울시 정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격차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자동차 등록증이나 보험가입증명서류 등을 소지한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해야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가 이를 입증할 서류를 가지고 올 경우 추가 혜택을 제공하거나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사회에서는 나이 많은 운전자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무작정 면허반납을 유도하는 것보다 안전한 운전을 위한 첨단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줄이는 대안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측은 “현장에서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건 매우 어렵다. 자동차가 없어도 가족 보험으로 운전하는 경우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실운전 확인 절차를 추가할 계획은 없다”며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