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7차회의에 경영계 또 불참…공익위원 판단만 남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자·공익위원 18명만 참석
박준식 "무한정 참여 지연은 곤란"
노동계 최초안 1만1100원 넘을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또 다시 불참했다. 지난 회의에 이어 두번째 연속 불참하면서 다음 회의에선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만으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결이 가능해졌다.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을 제외한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총 18명이 참석했고, 중기부와 고용부 특벽위원 각 1명씩 배석했다. 

당초 사용자위원들의 참석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회의시작까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다. 2019.07.02 [사진=뉴스핌DB]

사용자위원 9명은 지난 26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 직후 자리를 박차고 나간뒤 다음 회의 전원 불참을 선언했다. 당일 치러진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투표에서 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이 묵인됐다는 불만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으로만 표기하는 것을 원했고, 사업종류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병기하는 것으로, 사업종류별 최저임금도 동일하게 지급하는것으로 결론이 났다.  

최저임금법상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하고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두번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위원들만으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 즉, 내일 예정된 제8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7명 이상 참석하면 심의·의결 조건이 된다는 의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날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에 대해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위원장이 결정만 내리면 내년 최저임금이 노동계와 정부의 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위원장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적인 임무와 사명을 대표하는 분들이 무거운 책임의식을 볼때 무한정 참여를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사용자 위원들이 조속히 복귀하길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쪽 당사자들인 사용자위원들 없이 심의를 시작하는게 부담스럽다"며 "난관이 있지만 위원장으로서 8월 5일 고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한 범위에서 최대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식·비공식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2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7.02 [사진=뉴스핌DB]

노동계는 즉각 경영계 옥죄기에 나섰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주말에 어렵게 어렵게 운영위원회까지 소집해서 일정 협의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참여를 촉구하고 말고를 떠나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과의 약속도 했고 500만이 넘는 노동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위원장에게 요청 드리는 것은 유감표명 수준의 표현이나 참여촉구가 아니라 좀 더 강한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회의 원칙에 의하면 3번째 부터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것에 분노가 난다. 가슴이 떨려 말이 안나온다. 무시를 당한 것 같다. 무례하다"고 경영계 행태를 꼬집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역시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저임금 노동장에게 최저임금은 생명줄입니다. 본인들이 합의한 절차를 거친 심의에서 불참하고 또 불참했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을 미루고 유보할 문제가 아니다"며 "위원장께서 사용자위원들의 전원회의 참석 촉구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을 넘어 정상적 회의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지난해 산입범위 확대 등을 감안했을때 올해는 지난해 최저임금 최초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지난해 1만750원을 제시했다. 올해는 이보다 최소 많은 1만1100원 이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