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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새로운 계산법' 나온다...1차 '北핵동결↔연락사무소'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6:33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6:42

비건 "美, 北 WMD 완전동결 원해..제재완화 대신 인도지원·관계개선"
"기존 일괄타결 '빅딜론' 주장에서 한발 물러난 셈"..北, 호응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롭게 검토 중인 대북 정책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동결을 원한다고 발언한 것이 한 미국 언론을 통해 2일(현지시간) 알려지면서다.

미국은 기존의 일괄타결식 해법에서 한발 물러나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의 동결을 1차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 제재는 유지하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도적 지원'과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외교관계 개선'을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비건 "美, 北의 WMD 완전동결 원한다"

2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하는 동안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히 동결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그가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비보도를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WMD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이라면서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건 특별대표는 "동결과 (비핵화) 최종상태의 개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향한 로드맵을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해제할 준비는 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비건 특별대표는 인도적 지원과 외교관계 개선과 같은 다른 양보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개략적으로 우리는 비핵화 전에는 제재 완화에 관심이 없다"면서 미국 협상팀이 다른 방식으로는 북한에 대해 유연해질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며 "인도적 지원, 인적 대화 확대, 서로의 수도에 주재" 등을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 NYT '美, 北핵동결 검토' 보도와 맞물려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을 전한 악시오스의 보도는 최근 △비건 대표의 '동시적·병행적' 접근 공개 발언(지난달 28일) △북미 정상의 깜짝 판문점 회동(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NYT)의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핵동결 검토 보도(지난달 30일)와 맞물려 주목된다. 특히 NYT 보도와 악시오스의 보도는 '동결'이라는 키워드로 엮여 관심이 더 쏠린다.

NYT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영변 핵 시설 '플러스 알파(+α)'를 받아내는 대신 북한의 핵을 사실상 동결하고 북한을 암묵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이뤄지기 수주 전부터 행정부 내 이런 방안이 논의돼 왔다는 것이다.

이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는 각각 "들어본 적도 없다", "어떤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으나, 악시오스의 보도를 통한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에 비추어봤을 때 이들의 부정은 '핵동결'보다 '핵보유국 인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악시오스, NYT 보도와 미국 정부 측 반응을 종합해봤을 때 미국은 연말까지 '새 계산법'을 제시한 북한에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의 동결 요구하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인도적 지원과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외교관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악시오스 보도에 담긴 비건 대표의 발언처럼 '비핵화' 로드맵의 합의가 전제 조건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완화를 줄곧 요구해온 북한이 이런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또 미국의 새 구상은 기존 목표인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한참 못 미치고, 북한의 핵 보유를 방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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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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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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