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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심의 '2차전'…제도개선 논의 쟁점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8:24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7:18

제8차 전원회의 개최 …사용자위원 9명 중 7명 참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1주일 만에 다시 만나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들은 앞선 회의에서 두 차례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의 책임론을, 사용자위원들은 위원장이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 위원들은 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 회의엔 지난달 25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 직후 6·7차 회의 연속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사용자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해 최저임금위 심의·의결을 위한 조건을 갖췄다. 권순종,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 2명은 끝내 참석을 거부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앞선 5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퇴장한 바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19.07.03 [사진=뉴스핌DB]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참석 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전원회의 복귀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그동안 회의장 밖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분적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최저임금위에 제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며 위원회 의제로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제안한 바, 이를 믿고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조건부 참석을 맹비난하며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대책논의하면서 위원장님과 공익위원들이 지나치게 불참하는 사용자위원들에 대해 저자세다. 사용자들이 말씀하셨던 두가지 요구 사안은 이미 표결로 결론이 났고 주휴수당은 이미 법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며 "여기에 대해서 더이상 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해야하는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역시 "사용자위원들이 두번 불참하고 오늘 다시 복귀를 하셨는데 사과 한마디도 없이 마치 제도개선 요구가 담보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개선 요구가 무슨 협상 조건인것 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어 위원장께서도 회의 규칙과 관련해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7명 등 총 25명의 위원들과 중기부, 고용부에서 특별위원 2명이 참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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