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일 제 8~9차 전원회의 개최…10차 회의는 9일 예정
최저임금 최초안 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8000원 주장
박준식 위원장 "차기회의에서 수정안 반드시 제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밤샘 회의를 벌였지만 결국 매듭을 짓지 못했다.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안의 간극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데다 앞선 회의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최저임금 월단위 병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등도 회의 테이블에 다시 꺼내졌다.
이로써 내년 최저임금 심의도 예년과 같이 장기전에 돌입했다. 다음 회의를 오는 9일 개최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회의진행 상황을 놓고 봤을땐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위한 최종 시한인 7월 중순까지 끌고갈 가능성이 높다.
4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시작된 제8차 전원회의는 밤12시를 넘어서자 제9차 전원회의로 회차를 넘겨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결국 새벽 2시경 회의가 끝났지만 노사간 간극은 전혀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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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03 [사진=뉴스핌DB] |
회의에서는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이 쟁점이 됐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앞선 6, 7차 회의 불참 후 8차 회의에 복귀해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8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4.2% 삭감된 금액이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최저임금 삭감안은 들고 나온건 2010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2009년 이후 10년만이다.
경영계는 "이미 현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했고, 경제상황, 취약업종의 일자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유급주휴시간 효과까지 감안, 이를 완하하기 위해 4.2% 감액해 최저임금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당연히 들고 일어섰다. 근로자위원들은 앞서 2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1만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노동계는 "1만원은 사회적 약속이고,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계층 감소와 임금불평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은 IMF때도 제시하지 않은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청했다.
노사 양측은 이를 두고 밤샘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최초 제시안에 대해 이틀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평가하고, 차기회의에서 논의 진전을 위해 수정안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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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19.07.03 [사진=뉴스핌DB] |
이날 회의에선 경영계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요구도 도마위에 올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복귀와 관련, 박 위원장으로부터 '제도개선전문위원회'의 조속한 설치와 위원회 의제로 업종별 차등적용 재논의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회의장 밖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분적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최저임금위에 제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며 위원회 의제로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제안한 바, 이를 믿고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은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여년간 유지되어 온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제도개선은 노·사측에서 제출한 안건을 포함해 별도로 논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공공노조 등 파업을 이유로,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 2명은 앞선 회의 투표 결과에 불복해 참석을 거부했다.
제10차 전원회의는 오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