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생계유지곤란자의 전역·병역감면 처분시 부모 이혼 등으로 가족 부양의무자의 생활비 지원 여부나 재산·수입 등의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개선책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렸을 적 부모 이혼으로 생사조차 모르는 아버지의 재산·수입 조회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병무청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A씨는 올해 4월 어머니의 병환으로 가족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병무청에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에 대해 문의했다.
병무청이 A씨의 가정형편을 조사한 결과 A씨는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고 어머니의 병환으로 자신이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병무청은 이혼한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 가능 여부와 재산·수입 등을 조사하기 위해 A씨에게 아버지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A씨와 같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자신이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가족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병역법과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절차에 따라 병역면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는 부모 이혼으로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면 △가족의 구성형태 △의무자의 성장 과정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한 기간 △부모 및 형제자매가 부양의무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지 여부 △사실상 생계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병무청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병역 의무자와 가족 등의 동의서를 받아 가사 상황, 재산·수입·금융거래 정보 등을 확인한 후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거쳐 병역감면 처분을 한다.
하지만 A씨는 어릴 적 연락이 끊긴 아버지를 수소문해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까지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까지 찾아갔으나 결국 아버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모 이혼으로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병무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아버지 동의서가 없어 병역감면이 되지 않는다면 생계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생계유지가 급박한 상황임에도 어릴 때 이혼한 아버지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등 정신적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자칫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축소하거나 제도적 보완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권근상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부모의 이혼기간이 오래되고 실질적으로 동의서를 받지 못해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새로운 대안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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