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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측 "조모 씨, 인감도장 위조·도용에 답변 못해…명예훼손 검토 중"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4:16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4:27

변호사 "박상민 사기혐의 피소 아냐…터무니 없는 소송 휘말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박상민 측이 조모 씨로부터 형사 소송을 당한 적이 없다며 ‘사기 혐의 피소’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민 법률대리인 유병옥 변호사는 4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11월 12일 박상민 씨가 이 건의 제보자 조모 씨, 그의 처 김모 씨, C씨, D씨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서면 유목정리,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받아 서홍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5000만원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억원대 사기 혐의로 인해 피소당한 박상민 측 법률대리인인 유병옥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 전 자료를 보고 있다. 2019.07.04 pangbin@newspim.com

이어 “2012년 11월 16일 위 대출을 3개월 연장, 그 이후 2013년 3월 6일 2억원을 변제하고 5000만원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6일, 2014년 2월 12일, 2016년 2월 12일, 2018년 2월 12일 기한을 연장해 오다가 2018년 12월 19일 5000만원을 변제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대출이자는 마이너스 대출이었으므로, 박상민 씨 통장에서 수시로 출금됐으며 담보제공자들이 1원 한 푼 변제한 사실이 없다”며 “조모 씨는 현재까지 박상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사실이 없다. 사기 혐의 피소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다. 엄연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 박상민 씨와 조모 씨는 사이가 좋았고, 박상민 씨는 조모 씨에게 대출을 위임했기 때문에 조모 씨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준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조모 씨가 요구하는 서류에 날인하고 인감도장도 교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측은 박상민과 조모 씨 사이에 오간 위임장과 각서 사본 갑 제1호증~3호증을 통해 진술에 힘을 보탰다. 유 변호사가 공개한 3호증에는 박상민이 직접 작성한 본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집주소가 적혀 있다.

하지만 3호증과 같은 날 작성됐다고 적힌 약정서와 각서에는 자필이 아니라, 워딩으로 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적혀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억원대 사기 혐의로 인해 피소당한 박상민 측 법률대리인인 유병옥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04 pangbin@newspim.com

이어 유 변호사는 “박상민 씨가 인감도장 분실하면서, 2012년 8월 27일 인감도장 분실신고를 했다.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실신고를 한 시기는 2012년이다. 하지만 조모 씨와 다른 사람들은 2012년 11월 16일 박상민 씨의 인감도장으로 작성된 각서 2장을 들고 나왔다. 또 각서 2장에 찍힌 인감이 모두 다른 모양을 띄고 있으며, 이로 봤을 때 인감을 도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억5000만원에 대한 돈을 담보로 제공받아서 1년 내에 갚지 못하면 하루 20만원이다. 2억5000만원에 담보제공 대가로 1년에 7300만원을 받는다는 약정이다.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다면 이런 계약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인감도장의 도용과 자신의 딸을 연예인 시켜주겠다는 조모 씨의 주장이다.

이에 유 변호사는 “조모 씨의 딸이 연예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신경을 써달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겠다는 말만 했다고 진술했다. 박상민 씨가 그런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정식으로 자신의 소속사와 계약을 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조모 씨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박상민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3일 오후 3시 관련 재판이 진행됐다.

유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는 문서를 제시 받았는데 원본인지 사본인지는 모르겠다. 조모 씨는 계속해서 박상민 씨가 이 모든 것을 위임했다고만 얘기했고, 그 외의 답변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각 약정서와 각서, 위임장에 찍힌 도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 다음 기일 전까지 피고 측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진술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재판은 8월 28일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조모 씨가 재판장에서 얘기한대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며 “박상민 씨와 방금도 얘길 했는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유 변호사는 “지금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소송이 너무 터무니가 없다. 박상민 씨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대출금을 안 갚아서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서라고 했지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 말했다.

또 “박상민 씨가 연예인으로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해 위축돼 있었다. 계약금 문제도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 이미 보도가 다 됐고, 본인으로서는 명예도 이미 다 훼손됐으니 법적으로 나가려고 한다. 저와 추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추후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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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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