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치 철회토록 외교적 대응 방안 적극 강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4일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상임위원들은 최근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하며 일본 정부가 한국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일본이 일련의 보복 조치 철회를 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4일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품목 3개(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다. 청와대가 일본의 규제 조치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상임위원들은 한일 관계 외에도 지난달 30일 열린 남북미 정상 회동과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상임위원들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됐음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조속한 북미 협상 재개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