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예결위원장 경선에서 드러난 한국당 계파갈등 '민낯'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0:56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0:56

한국당, 5일 의총서 예결위원장 후보 선출
황영철 '경선 거부'…김재원 무투표 당선
황영철 "계파의 본색 목도…유승민 데자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5일 의원총회를 열고 마지막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 후보자로 김재원 의원을 선출했다.

당초 한국당은 예결위원장직 후보 등록을 했던 김재원 의원과 황영철 의원에 대해 투표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황 의원이 경선을 거부하면서 김 의원이 무투표 당선됐다.

의총 시작 20분만에 황 의원의 경선 거부와 김 의원의 무투표 당선이라는 결론이 나오긴 했지만, 과정은 소란스러웠다.

한국당은 의총을 시작부터 전면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황 의원이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할 기회를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예결특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황영철 후보자가 공개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19.07.05 kilroy023@newspim.com

황 의원은 원내 지도부가 앉아있는 의총장 앞에까지 나가 강력하게 요구했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발언을 하게 해 달라"고 힘을 보탰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는 거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논 끝에 비공개 진행을 결정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강력하게 항의하는 황 의원을 향해 "당의 관례를 지켜달라"고 설득했다.

당이 분란을 겪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자 한국당 의원들은 한숨을 내쉬며 "빨리 비공개를 하자"고 소리치기도 했다.

결국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된지 20여분만에 황영철 의원이 의총장을 빠져나왔다. 당의 경선 결정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황 의원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브리핑을 이어갔다.

황 의원은 "1년 전 후반기 원구성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와 안상수 에결위원장과 여러 조율과 논의 과정을 통해 남은 후반기 예결위원장직을 맡는 걸로 조율했고 의총 추인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원내대표는 측근을 예결위원장직에 앉히기 위해 당이 지금까지 줄곧 지켜왔던 원칙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곧 의원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일부 의원들이 했는데, 형의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 형이 결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동료 의원을 밀어내기 위해 가장 추악하고 악의적인 행동을 했다"면서 "저는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어 (경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번 사안이 계파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 반면, 김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해 묘한 대조를 이뤘다.

그는 "제가 보수대통합을 위해 복당한 뒤 소위 강성친박이라 불리는 의원들과 친교도 넓혀가고 많은 대화도 나누며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면서 "그런데 막상 자리 싸움이 시작되니 잘못된 계파의 본색이 온전히 드러나는 상황을 목도해 대단히 실망스럽다. 지난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낼 때와 같은 데자뷰가 보였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며 "안상수 의원도 어제 전화해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해도 좋다는 말씀도 주셨다"고 말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역시 이날 의총에서 일찌감치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황 의원은 또 "나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원칙을 지켜내고 어려운 동료를 지키고, 잡음이나 계파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원내에서 잘 조율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지 못했다"면서 "올바른 리더가 아니었기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고, 그런 측면에서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원칙에 따라 이번 예결위원장 경선을 치렀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우리 당은 공당이다.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작은 잡음이 있지만 큰 원칙이 있고 공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갖춰가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예결위원장의 임기가 이미 끝났고, 경선을 신청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경선을 치르는 원칙을 지켰다고 강조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예결특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 앞서 황영철 후보자, 김재원 후보자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7.05 kilroy023@newspim.com

한편 김재원 예결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선출 직후 "여러가지로 마음이 무겁다. 저 하나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모두 조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예결위는 원내 전략과 함께 움직여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우리 당이 정기국회를 통해 정부여당과 싸울 수 있는 유리한 수단이라고 생각해 끝까지 경선을 주장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500조 이상의 슈퍼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라든지 현재의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예산인지 제대로 판단하고 심사해 국민에 부담가지 않는 예산을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계파논란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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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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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