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폐기 및 문대통령 최저임금 동결 선언 요구
"왜곡된 노동시장개혁 시급"…노동개혁특위 설치 제안”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선거법 합의 처리 촉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를 91번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집중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표연설에서 “문제는 경제, 해법은 정치”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확대재정 정책이 초래한 경제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방안 제시에 집중했다.
오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경제정책 전환 △면피성 추가경정예산안 현미경 심의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동결 선언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81만 혁신인재 양성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오 대표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 “들리나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가. 보이나요? 국민의 고단하고 애틋한 눈빛이…”
“들리십니까? 들어보세요. 국민들의 힘들어하는 절박한 목소리를. 보이시나요? 보세요 국민들의 고단하고 애틋한 저 눈빛을. 말해보세요 우리는 왜 정치를 하나요”
오신환 원내대표는 연설 시작과 함께 동료 의원들을 향해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온 국회 파행을 비판하며 국민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라는 말이 있다”라며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내는 일은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정치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당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 해도 국민에 대한 책임까지 내던지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 송구스럽다. 저부터 반성하겠다. 너무나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며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끌어내려서 이득을 취하는 마이너스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 보다 나은 정책을 내놓고,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경쟁하는 공존과 합의의 플러스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내야 하는 정치 본연의 책무를 단 한 순간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 경제, 총체적 난국…소득주도성장론 폐기 및 경제정책 전환 요구”
오 원내대표는 “나라 안팎으로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여의치 않은 시장상황과 높은 규제 장벽을 호소하며 해외이전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마저도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 지 오래다. ‘고용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이 체감하는 최악의 고용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하강 곡선을 그리며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는데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경제상황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었겠나”라며 “이처럼 나쁜 경제상황에 대외 여건 악화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우리 경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 마치 노후한 상수도관이 파열하듯 곳곳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국정 전반의 문제들을 되돌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망해가는 경제를 성공하고 있다고 우길 일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모두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며 “문제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대책도 없이 올리고 열심히 세금을 거둬서 밑도 끝도 없이 재정을 쏟아 붓는다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난국은 이처럼 근본 개념부터 잘못된 엉터리 성장론을 고집한 결과로 빚어진 참사”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우리 경제는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 치는 퇴행을 겪고 있는 것”이라면서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 한일관계까지 악화되면서 수출 전선은 먹구름이 가득하고, 국민들의 소비심리마저 얼어붙으며 경제는 점점 더 미궁을 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 “가난해서 평등한 나라 만들자는 것인가…문대통령, 직접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경제가 성공하고 있다고 큰 소리 치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2.8%에서 2.4 내지 2.5%로 낮추었습니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경제상황 악화를 뒤늦게 감지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눈앞이 더욱 캄캄해진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존의 실패한 정책 수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재탕, 삼탕의 대책에 불과하다”며 “이런 대책으로는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단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도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제안에 대해 “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추경예산안은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꼼꼼히 보겠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부가 사막의 오아시스라도 되는 양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외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은 것”이라면서 “그래서 이번 추경안은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전체 경제관련 예산 중 35.6%인 1조 6천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예산들은 대부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예산들이거나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신규 사업 등에 관한 예산”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아울러 “추경예산의 조달 방식 또한 큰 문제”라며 “정부는 전체 6조 7천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조 6천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경제 살리기와 긴급한 민생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정부의 요청이 없어도 꼼꼼히 챙길 것”이라면서도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겠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추경안 심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왜곡된 노동시장 개혁, 시급 과제"…노동개혁특위 설치 제안”
오 원내대표는 “왜곡돼 있는 노동시장 개혁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다”며 “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차단되어 있다”며 “한 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하늘에 별 따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현격한 가운데 이동의 기회조차 없으니 청년들이 대기업 취직에 매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 같은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노동개혁특위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의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수용 촉구…선거법 합의처리 반드시 필요”
오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해 “먼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데 이어 어이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의 진상규명 문제”라며 “만약 북한주민이 아니라 무장군인이 내려왔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계실패의 책임을 덮기 위해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작당을 하여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고, 북한 어선은 표류로 떠내려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며 “이 같은 은폐・조작 행위가 군 수뇌부의 내부 협의 아래 결정된 것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또한 국방부의 거짓말을 알고도 묵과했다는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명백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누군가 거짓 브리핑은 지시했지만 은폐ㆍ조작은 없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나섰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에게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내용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 만큼은 13대 국회 이후 지난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란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한국당에게는 비례대표제 폐지 등 기존안을 철회하고 비례성을 강화한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고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지정에 찬성한 민주당 등에게는 유사시 강행 처리 불사의 위협적 태도를 거둬달라고 촉구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