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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5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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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정상회동에 문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국민 49% "北, 합의내용 이행 않을 것"
김상조, 5대 그룹 총수와 긴급회동...日 대응 논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 5일부터 5대 그룹 총수와 만나 긴급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자유한국당 내 해묵은 계파 갈등이 재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체제 이후 잠잠해지는가 싶던 갈등이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국당 경선을 앞두고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바른정당 출신 황 의원이 맡기로 했던 위원장직을 경선에 붙이면서 황 의원은 결국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친박 출신 김재원 의원이 위원장직을 꿰찼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예결특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황영철 후보자가 공개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19.07.0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역사적 남북미 정상회동에 문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뉴스핌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 비무장지대(DMZ) 상봉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관련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3%p가 상승한 49%로 나타났고, 부정률은 5%p 하락한 40%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5%).

김상조, 5대 그룹 총수와 긴급회동...日 수출규제 대응 논의/ 뉴스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 5일부터 5대 그룹 총수와 만나 긴급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靑 "日 수출 규제, 아직은 대일 특사 논할 단계 아니다"/ 뉴스핌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대일 특사 등 외교적 해법에 대해 "아직은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대통령 특사 등 한일 관계의 외교적 해법을 묻는 질문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 한창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어제 경제부총리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대응이 있었고, 업계의 어려운 점과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들은 구체적으로 논의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국제정세 불확실성 가중..적극적 외교노력 필요"/ 파이낸셜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1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열고 "국제정세가 불확실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동적 대응보다는 국익을 기초로 건설적 협력 공간을 넓혀 중견국으로서 외교적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경제·기술·외교·안보 등 분야와 지역, 세계 전략을 넘나들면서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미중관계 등 현 국제정세와 경제질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전개 방향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IS 추종 20대, 비밀 어플 설치된 휴대전화 군 내 사용 가능성 제기/ 뉴스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를 추종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폭파특기병 박 모 씨(23)가 IS의 비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군에 반입하고 사용까지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5일 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이 맞으나 입대 전에 설치했다"며 "군에서 그 휴대전화를 확실히 사용했는지 여부는 민간검찰과 공조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 오신환, 대표연설서 '경제' 91번 언급…"경제정책 대전환 촉구" / 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를 91번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집중 비판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표연설에서 "문제는 경제, 해법은 정치"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영철, 예결위원장 경선 거부…"나경원, 측근 앉히려 해" /뉴스핌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 경선을 거부했다. 이로써 한국당 내에서는 예결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치르지 않게 됐다. 황 의원의 경선 거부로 남은 20대 국회 기간 동안 예결위원장직은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해찬 'X자' 논란에 입 연 강창일…"내부 이견 없다"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5일 "한일 관계 대응에 있어서 민주당에 내부 이견은 없다. 일본 수출규제조치는 정치적 갈등을 경제 문제로 확산시킨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포함한 여당 의원들과 정부는 뜻을 같이 한다. 어제 일부 언론에서 제 발언에 대해 내부 이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윤석열 본격 검증..부인·증인·장모 맹공 /노컷뉴스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송곳검증'에 닻을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인사청문회 증인 문제와 윤 후보자의 부인 회사 협찬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윤 후보자의 장모 사기 사건을 지적하며 '투트랙' 공세를 펴는 양상이다.

복당파·잔류파 간 앙금?..한국당 예결위원장 후보경선 잡음 / 뉴스1
"자리 싸움이 시작되니까 계파의 본색이 아주 온전히 드러났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거부하고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황 의원이 경선을 보이콧함에 따라 한국당은 경선 상대였던 김재원 의원을 차기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당 안팎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당내 계파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찬, 北에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석 요청 / 머니투데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에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석을 5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대표단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북한에 대회 참여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원진 "주말에 광화문 천막 칠 것…화분 5000개는 갖다 놔야" / 서울신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예고한 대로 이번 주말 광화문 광장에 천막 설치를 강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조 대표는 최근 "광화문에 몽골텐트 4개동을 설치할 것"이라며 "토요일에 최소 5만명이 광화문으로 가는데 어떻게 막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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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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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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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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