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헬로모바일' 인수 놓고 이통사간 토론 '관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일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 토론회 열려
SKT "알뜰폰 맏형, 이통사 가선 안돼"
LGU+ "헬로모바일 키울 것...문제없어"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이동통신사들의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문(헬로모바일)까지 인수하느냐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티브로드 합병 여부를 놓고 정부 당국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SK텔레콤은 "알뜰폰의 맏형인 헬로모바일이 이통사로 편입돼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LG유플러스는 "1.2% 점유율을 가진 알뜰폰 업체를 이통시장 3위 업체가 가져간다고 해서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019.07.05. [사진=성상우 기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설전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서 벌어졌다.

참석한 패널들이 이번 M&A에서 우려되는 점 및 정책 제언을 내놓던 중 사업자 순서에서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부문 인수 여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이 실장은 "이번 M&A 내용 중 통신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인 '알뜰폰' 부문 인수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소비자 선택권을 증진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는 알뜰폰 사업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CJ헬로 알뜰폰 사업의 본질은 이통사 중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알뜰폰 업계의 상징인 헬로모바일을 이통사가 인수하면 그 존재와 기능이 소멸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정책담당 상무는 "과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추진 당시) 공정위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을 독행기업으로 판단한 것은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합병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며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합병하는 경우, 알뜰폰 시장 전체 점유율은 15%에 불과하고, 전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역시 22%를 넘지 않아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동통신(MNO)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을 인수해 무력화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LG유플러스는 다르다"면서 "2017년 8월부터 CJ헬로 알뜰폰은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감되는 등 과거와 다른 시장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 LG유플러스는 헬로모바일 사업을 계속 유지해 소비자 선택권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서도 "헬로모바일 알뜰폰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점유율 때문이 아니라 이 사업이 이통사 어느곳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업하면서 이통사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 때문에 공정위도 과거 CJ헬로를 독행사업자로 본 것"이라며 "당시와 지금 시장 상황에 차이가 없고, 알뜰폰을 육성해야 한다는 정부 방향성도 유지되고 있다. 이 지원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으며 성장한 알뜰폰 업계 맏형을 이통사가 인수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재반박했다.

설전이 치열해지자 LG유플러스 측은 토론회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반박을 이어갔다. LG유플러스 측은 "케이블 업체 M&A의 핵심 쟁점은 경쟁 제한성, 방송의 공적책임 등인데, 점유율이 1.2%에 불과한 CJ헬로 알뜰폰 사안으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지적에 대해 "알뜰폰 부문 인수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MNO 시장 3위 사업자이며, 알뜰폰 시장에서도 10% 미만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CJ헬로를 인수한다 해도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15%대에 머물러 경쟁사인 SK텔링크, KT군 알뜰폰 점유율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MNO 사업자가 복수의 알뜰폰을 자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전혀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MNO 사업자가 복수의 알뜰폰 사업자를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각사의 M&A 작업이 심사 결과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 동안 치열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쟁점들이 본격 수면위로 떠오르는 상황"이라며 "각사의 M&A를 두고 여러가지 추가 쟁점들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알뜰폰 인수 여부 논쟁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