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유료방송 M&A, 지역공공성·노동권 보장해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7:17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7:17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공익성 토론회
"강원도 산불때 지역 미디어가 제 역할했다"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최근 통신사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업체 사이에서 추진된 대규모 인수·합병(M&A)이 마무리 작업을 앞둔 상황에서, 합병 이후에도 지역 기반 케이블TV의 지역공공성과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보장돼야한다는 주장이 기존 케이블업계와 노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당국의 인수·합병 심사 과정에서 지역성과 노동자 대책 항목 심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주관한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공익성 강화 방안 토론회'가 11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주관한 '통신기업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에 따른 공익성 강화 방안 토론회'가 11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추혜선 의원실]

이날 참석한 장수정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사태의 사례를 통해 지역 미디어가 추구해야할 공공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원도 지역 산불 재난방송을 보도한 지역 케이블TV 방송국(SO)이 지역 미디어의 좋은 사례"라면서 "CJ헬로 영동·영서·강원 방송은 강원도 지역 대형 산불 사고를 맞아 30시간 연속 특별보도 체계를 가동했다. IPTV로의 재편은 강원도 화재 당시의 무기력한 미디어 환경의 재연될 것을 예상케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상파들이 오히려 재난 등을 경험하면서 지역과의 연계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IPTV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에 역주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측에 따르면 CJ헬로는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당시 화재 첫날부터 이튿날까지 30시간 연속 특별보도 체계를 가동했다. CJ헬로 영동방송은 타 지역SO 보도국의 인력 지원을 받았고, 총 80여 명이 특보를 제작했다. ‘지역 중심의 방송’이라는 지역SO의 취지를 살려 강원도 지역 주민에게 사고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장 위원은 "IPTV 기업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앞서 사례에서 이야기한 강원도 화재 당시의 CJ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준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서광순 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 지부장은 스카이라이프를 합병한 KT의 사례를 들며 "KT는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자사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빼갔다"면서 "이런식으로 가입자 빼가기가 이뤄지고 케이블방송 가입자가 없어다면 일감이 줄어들고 기존 케이블 근로자들은 구조조정으로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서 지부장은 "케이블방송의 독립경영을 보장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노동자가 선임하는 사외이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대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랫동안 방송통신 설비의 최종 구간을 맡아왔던 설치·AS·철거·콜센터 업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이 숙련 업무들을 대체할 기술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우려는 인수 주체인 통신기업이 먼저 새로운 업무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불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당국인 방통위측은 이같은 진단에 동의하면서 유료방송 M&A 심사 때 지역성과 노동권 보장 등 항목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지역성과 노동권, 시청권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공적책임을 담보하겠다”면서 “지난 2016년 사전동의를 공표하고 주요 심사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는데, 이번 M&A 때도 이같은 사항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미디어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간과할 수 없다"면서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정기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은 "유료방송시장 관련 정책적 개선 상황과 관련해 사업자 간 이해관계에만 얽매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과거 유료방송, 전송기술별로 위성, 케이블, 인터넷TV(IPTV) 등 칸막이식으로 규제했는데 융합환경에서 적절한 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매체별 특성이나 생산환경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