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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해법] 전문가들 "정부, 日 우려하는 국제사회 비난여론 조성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0:06

정부, WTO 제소·대응조치 등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
전문가들 "일본, 경제·교역 맞대응에도 준비하고 있을 것"
"日 싫어하는 도덕성·국제사회 비난 유도해 대응해야"ㅣ

[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기자 =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지난 4일 시작되면서 우리 정부도 점차 강경한 대응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경제적 강경 대응보다는 정치 외교적 대응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 한일이 밀접하게 연결돼 한국 뿐 아니라 일본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경제적 맞대응은 일본 측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图片=NAVER】

정부, 낮은 대응 기조 버리고 강한 맞대응 공언
   靑 "WTO 규범과 국제법 명백히 위반한 것" 공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WTO 제소 넘는 맞대응도 언급

그동안 대응을 자제하던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강한 맞대응을 공언하고 있다. 청와대부터 그동안 낮은 대응을 하던 방침을 바꿨다.

청와대는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일본의 규제에 대해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WTO 제소를 넘어선 맞대응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측 수출규제는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한 조치이기 때문에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WTO 제소 뿐 아니라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만약에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5일에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어제 경제부총리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대응이 있었고, 업계의 어려운 점과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들은 구체적으로 논의해 가고 있다"면서 대일특사 등 외교적 해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주원 "일본은 경제나 교역 맞대응 원해, 다른 전선에서 싸워야"
    조진구 "한일, 전면적인 보복전쟁 갈수도…외교적 해법 필요"

전문가들은 경제적 대응조치보다는 정치·외교적 대응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본이 원하는 쪽은 경제나 교역 쪽에서의 맞대응으로 이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짜놓은 것 같다"며 "그쪽으로는 대응을 하더라도 천천히 하면 된다. 상대방이 원하는 전선에서 싸우면 안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아베 총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자신들의 도덕성이나 국제사회의 위신이 손상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를 계속 띄우고,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일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이는 한국만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일본도 피해를 본다"며 "이 사태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전문가인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해야겠지만 우선 대화와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일본과 한국 모두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본이 규제를 한다고 우리도 대항조치를 낸다면 전면적인 보복전쟁까지 발전될 수 있다. 이는 양국이 모두 피해야 할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호 "40년 전에도 일본 제품 썼는데…기초기술 30년 준비 필요"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는 기초기술이나 재료 등에 대해 겸허히 준비해야 할 때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김 교수는 "이 소재들은 제가 학생 때인 30~40년 전에도 썼던 것인데 아직도 일본 제품을 쓰고 있더라"라며 "우리가 그동안 메모리를 잘한다고 했지만, 기초 기술이나 재료 부분에서는 기반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우리도 기초기술이나 재료 쪽으로 30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기분 같아서는 일본 여행 안가고 일본에 메모리 안 팔면 되지 않느냐 할 것이지만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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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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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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