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해법] 전문가들 "정부, 日 우려하는 국제사회 비난여론 조성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0:06

정부, WTO 제소·대응조치 등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
전문가들 "일본, 경제·교역 맞대응에도 준비하고 있을 것"
"日 싫어하는 도덕성·국제사회 비난 유도해 대응해야"ㅣ

[편집자]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분도 있지만, 냉철하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핌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법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기자 =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지난 4일 시작되면서 우리 정부도 점차 강경한 대응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경제적 강경 대응보다는 정치 외교적 대응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 한일이 밀접하게 연결돼 한국 뿐 아니라 일본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경제적 맞대응은 일본 측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낮은 대응 기조 버리고 강한 맞대응 공언
靑 "WTO 규범과 국제법 명백히 위반한 것" 공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WTO 제소 넘는 맞대응도 언급

그동안 대응을 자제하던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강한 맞대응을 공언하고 있다. 청와대부터 그동안 낮은 대응을 하던 방침을 바꿨다.

청와대는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일본의 규제에 대해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WTO 제소를 넘어선 맞대응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측 수출규제는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한 조치이기 때문에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WTO 제소 뿐 아니라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만약에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5일에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어제 경제부총리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대응이 있었고, 업계의 어려운 점과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들은 구체적으로 논의해 가고 있다"면서 대일특사 등 외교적 해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 주원 "일본은 경제나 교역 맞대응 원해, 다른 전선에서 싸워야"
조진구 "한일, 전면적인 보복전쟁 갈수도…외교적 해법 필요"

전문가들은 경제적 대응조치보다는 정치·외교적 대응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본이 원하는 쪽은 경제나 교역 쪽에서의 맞대응으로 이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짜놓은 것 같다"며 "그쪽으로는 대응을 하더라도 천천히 하면 된다. 상대방이 원하는 전선에서 싸우면 안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아베 총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자신들의 도덕성이나 국제사회의 위신이 손상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를 계속 띄우고,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일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이는 한국만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일본도 피해를 본다"며 "이 사태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전문가인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해야겠지만 우선 대화와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일본과 한국 모두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본이 규제를 한다고 우리도 대항조치를 낸다면 전면적인 보복전쟁까지 발전될 수 있다. 이는 양국이 모두 피해야 할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정호 "40년 전에도 일본 제품 썼는데…기초기술 30년 준비 필요"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는 기초기술이나 재료 등에 대해 겸허히 준비해야 할 때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김 교수는 "이 소재들은 제가 학생 때인 30~40년 전에도 썼던 것인데 아직도 일본 제품을 쓰고 있더라"라며 "우리가 그동안 메모리를 잘한다고 했지만, 기초 기술이나 재료 부분에서는 기반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우리도 기초기술이나 재료 쪽으로 30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기분 같아서는 일본 여행 안가고 일본에 메모리 안 팔면 되지 않느냐 할 것이지만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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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