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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모래채취 8일부터 재개..공공 목적으로만 사용

기사입력 : 2019년07월07일 11:51

최종수정 : 2019년07월07일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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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까지 1년간 243만㎥ 허용..4~6월은 채취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중단됐던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모래채취가 오는 8일부터 재개된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내년 8월까지 1년간 총 243만㎥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올해 허가물량은 112만㎥고 잔여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어족자원 관리를 위해 4~6월은 채취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광구별 채취물량 할당과 채취 심도(10m) 제한도 뒀다. 또 채취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남해 EEZ 모래채취가 중단된 후 2017년 12월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을 골자로 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해수부와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량은 2017년 기준 총 골재 대비 11%에서 오는 2022년까지 5%로 줄인다.

이어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수협과 지역어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이해관계자와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지난 3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국조실, 해수부와 남해 EEZ 골재채취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해 모래채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채취사항도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재활용을 강화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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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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