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靑 수석보좌관회의 발언..."日 대응, 가용자원 총동원"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5:18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5:18

"일본, 늘 주창한 자유무역 원칙으로 돌아가길" 촉구
日 수출규제에 첫 메시지 "피해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
"정부,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 최우선 지원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사실상 첫번쨰 메시지를 발표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되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한다면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면서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제조업은 후발국가로서 초고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핵심 부품과 소재, 장비를 상당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 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전문이다.

시작할까요. 세계경제의 둔화 폭이 예상보다 크고 보호무역주의와 통상갈등이 더해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계적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중국이나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2의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재정의 기초가 그만큼 견실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최근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로 15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한 것도 외국의 투자자들로부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을 확인받은 결과입니다.

어려움의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대외적 도전에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조업은 세계 6위 규모를 자랑합니다. 제조업의 발전은 한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도 제조업의 경쟁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제조업 강국 의 위상을 지켜가기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은 후발국가로서 초고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핵심 부품과 소재, 장비를 상당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도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해쳐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삼고 예산, 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일본의 무역제안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 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입니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해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 없이 마련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년 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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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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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