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대통령 "전례 없는 비상상황...한국기업 피해 발생 땐 맞대응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5:12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5:42

수석보좌관회의서 日 규제 조치에 첫 언급
"민간기업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
"일본 측의 조치 철회, 성의 있는 협의 촉구"
"민관 함께 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 "외교적 해결에 나서되 우리 기업의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도 보복 조치로 맞대응할 것임을 경고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사실상의 첫 대일 메시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며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 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 로이터 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으로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년 간 누적돼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둔화 폭이 예상보다 크고 보호무역주의와 통상 갈등이 더해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세계적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중국이나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2의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발표를 했다"며 "어려움의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