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노동계 전원회의 복귀…노·사 최저임금 수정안 나올듯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1:02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1:13

근로자위원 10일 성명서 발표…"11차 전원회의 복귀 결정"
"제도개선전문위 추진 관련 부적절한 회의결과 바로잡아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로 복귀한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 앞선 회의에 참석을 거부했었다. 

근로자위원들은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 대책회의를 통해 11차 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19.07.09 [사진=뉴스핌DB]

복귀 이유로는 크게 3가지를 들었는데 "사용자 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이후 1만1000명의 국민이 사용자 위원을 규탄하는 서명을 해줬다. 이는 사용자 위원에 대한 규탄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위원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는게 첫 번째 이유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심의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공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이자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협의기구로서 존중해야 하며 잠시 사용자 위원의 몽니로 인해 파행이 있었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또 다른 참석 이유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제8차 전원회의 결과에서 확인된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추진 관련 부적절한 회의결과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개선전문위원회는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경영계의 전원회의 복귀를 위해 설치를 제안했던 기구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 월단위 환산 병기 등 앞선 5차 회의에서 투표로 결정됐던 안건을 재차 다루게 된다. 

이날 노동계 복귀로 최저임금위는 또 다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위원장이 전날까지 노·사 양측에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 수정안도 오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서 노동계는 현 최저임금(8350원)보다 19.8% 인상한 1만원, 경영계는 4.2% 삭감된 8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현재까지 분위기로 봐선 노동계는 1만원을 끝까지 고수할 것으로 보이며, 경영계는 삭감안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끝내 노사 양측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인상률 구간)을 제시, 접점을 모색하게 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19.07.03 [사진=뉴스핌DB]

또 하나의 쟁점은 위원장이 약속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 논의 여부다. 경영계는 지난 6, 7차 회의에 잇따라 불참하며 회의 참석 자체를 거부해왔다. 5차 회의 당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 최저임금 월단위 환산 표기 반대 등을 주장했던 경영계의 주장이 전체 표결에 의해 거부됐기 떄문이다.

하지만 노동계 역시 이미 표결로 부쳐진 안건에 대해 재논의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오늘 회의에서 경영계가 해당 안건에 대한 재논의를 강하게 주장할 경우 또 다시 파행 가능성도 점쳐진다.      

위원장이 약속한 내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은 이번주까지다. 현재 예정된 최저임금 전원회의는 내일 열리는 11차 전원회의가 마지막으로, 내일 회의에서 최종 심의가 이뤄지려면 오늘 회의에서 양측간 어느정도 간극을 좁혀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2일 한 차례 전원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내년 최저임금 최종안을 두고 표결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저임금위의 의결 이후 8월 5일 고용부 장관 고시 전까지 개인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이의 제기 수렴, 고시를 위한 행정 절차 등에 최소 20일이 소요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하고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