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엽 한경연 위원 "맞보복 나설 시 양측 손실 커"
분쟁 길어질 경우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촉발된 한·일 무역분쟁에 대해 "한국이 맞보복에 나설 경우 누가 더 큰 손실을 입나 싸우는 꼴"이라며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을 요구했다.
지난 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로 불화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불화수소 등 3종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함에 따라 국내 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에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세미나를 열고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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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 논의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10 dlsgur9757@newspim.com |
이 자리에서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은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소재를 통제해 상대국의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분쟁"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이 이전 무역분쟁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일본의 무역규제와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여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 예상했다.
현재 일본이 한국에 가하는 제재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각각 리지스트(93.2%) 플루오린 폴리이미드(84.5%) 에칭가스(41.5%)로 상당히 높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전체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리지스트가 약 10%,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약 20%로 낮다. 유일하게 에칭가스만 약 9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수출 규제가 본격화 될 경우 우리나라는 타격이 크지만 일본은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며 이번 규제를 '정교하게 계획된 무역분쟁'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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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중인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위원 [사진 = 송기욱 기자] |
그는 일본 무역 규제에 대해 한국이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죄수 게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조 위원은 "우리나라가 경제적 맞보복에 나설 경우 결국은 일본에 피해를 주기 위해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얻는 꼴"이라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맞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그는 "한국 수출기업의 독점적 이윤이 감소하면 일본의 내수기업이 진입해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일 분쟁이 길어질 경우 오히려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분쟁이 길어져 산업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많아질 경우 그 자리를 중국 기업이 메울 가능성이 높다"며 "주도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어 한일 분쟁은 양국 모두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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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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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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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