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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반도체 보복, 대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돌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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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현실이익 집착해 일본 독과점 전략 휘둘려"
업계 "연구개발직종 주52시간 조정해달라"

[화성=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위기 대응 방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를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경기도 화성시 동진쎼미켐 연구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12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대표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대기업들이 현실 이익에 급급해 관련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이 더 문제일 수 있다”며 “안정적 공급체계 유지도 커다란 이익인데 당장 이익에 집착하다보니 일본 독과점 전략에 희생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dlsgur9757@newspim.com

이 지사는 이어 “(일본 수출 규제)는 충분히 예측된 일이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를 통해 안정된 보급체계를 발굴해야 한다”며 “반도체소재장비국산화 연구 개발사업을 국가 과제로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진행하자는 반도체산업계 의견에 매우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성기 원익IPS 대표이사는 이에 “대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을 성사시킨다면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다”면서도 주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의 유연한 적용을 제안했다. 박 대표이사는 “제조업이나 서비스·관리 업종은 수혜를 얻지만 연구개발쪽은 예외를 해줬으면 한다”며 “연구개발은 연속성이 끊기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정 메카로 대표이사도 “주52시간제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며 “악용하는 기업이 있다면 악용기업만 철저히 응징하면 된다”고 거들었다.

이 대표이사는 이어 “반도체 부품·소재의 주요 수요처인 대기업에 대해 국산화 실적관리를 정부가 한다면 국산화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금 상황은 쉽지 않지만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산업계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라며 “주력산업의 원천기술 확보·핵심인력 양성·국산화 비율 제고 등 경제체질 개선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산업자원통상부가 업계 숙원인 테스트베드 건축을 검토중인데 시일을 당겨보겠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대책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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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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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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