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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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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꺾인 文 지지율 47.8%...한일 무역분쟁 우려 커져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조만간 성사될듯
韓 '중재안 거부 뒤 협의 개시' vs 日 '거부 땐 백색국가 제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청와대 회담을 제안하면서 2달 넘게 공전을 계속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이날 황 대표의 제안에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담을 준비해 왔다"면서 여야의 논의 및 공식 제안이 올 경우 수용할 뜻을 비쳤습니다. 

반면 국회는 재차 공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여당이 받을 수 없다면서 대치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 역시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협의하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경제원탁회의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모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 수용 시한으로 제시한 18일이 코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정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공세에도 불구, 중재위 카드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15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상승세 꺾인 文 지지율 47.8%...한일 무역분쟁 우려 확산/ 뉴스핌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지난 8~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5%p 하락한 47.8%(매우 잘함 26.0%, 잘 하는 편 21.8%)를 기록했다.

문대통령,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FTA 의지 재확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이스라엘 FTA 타결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공식 방한 중인 리블린 대통령과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이스라엘 양자 관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리블린 대통령은 지난 2010년 페레스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이스라엘 대통령으로서 방한했다.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조만간 성사될듯/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동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다. 특히 황 대표는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앞서 한국당이 주장해 온 '일대일 회담' 형식이 아닌, 청와대와 여당이 제안한 바 있는 '대통령-5당 대표 회동' 형식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늘 윤석열 인사청문 재요청 시한...문대통령, 16일 임명 강행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요청일인 15일이 다가온 가운데, 야권의 반대가 여전해 문 대통령의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후보자 임명을 놓고 대립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에 대해 적임자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日 경제보복>韓 '중재안 거부뒤 협의개시' vs 日 '거부땐 백색국가 제외'/ 문화일보
15일 복수의 정부·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제3국 중재위 수용 시한으로 제시한 18일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데드라인(마감시한)을 우리가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상 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상대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의 공세에도 불구, 중재위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조국, 한일 무역분쟁 속 SNS 홍보 나서...죽창가 논란도/ 뉴스핌
한일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청와대 내 인사들의 홍보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공식 보도자료가 청와대 인사들의 개인 SNS를 통해 공개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고민정 대변인 등 청와대 인사들은 최근 SNS를 통해 일본의 무역 보복의 부당성과 정부의 입장을 적극 알리고 있다.

통일부 "서호 차관, 내일 방일…日 정부 측과 면담 추진"/ 뉴스핌
서호 통일부 차관이 오는 16일 '한반도 국제평화포럼(KGFP) 2019'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다. 통일부는 서 차관 방일 계기로 일본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차관은 7월 16일 화요일부터 7월 18일 목요일까지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GFP 계기 일본 출장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시작된 이후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가 처음으로 일본을 찾는 것이다.

국방부, 오늘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여부 결정/ 뉴스핌
지난 4월부터 전 군을 대상으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용해온 국방부가 15일 전면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리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2함대 거동수상자 논란에 국방부 "軍 기강 해이, 정말 사과드린다"/ 뉴스핌
최근 해군 2함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논란으로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15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런 사안이 일어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또 아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여야, 본회의 일정 협의 불발..정경두 해임건의안 두고 극한 대립/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가 또 다시 대치 국면에 들어가며,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본회의 개최 횟수에서부터 여야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경제원탁회의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모두 발목이 잡혔다.

황교안 '청와대 회담' 제안에... 이해찬 "환영"/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논의를 위해 청와대 회담을 제안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담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미경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文대통령, 이순신보다 낫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발언을 비판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열두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이순신 장군을 입에 올렸다. 이 기사를 본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며 "'어찌 보면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 대통령이 낫다더라'는 댓글이 눈에 띄어 소개한다"고 말했다.

5당대표 회담 가시권…황교안 "형식 안 따져" 靑 "준비돼 있다"/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청와대 회담을 제안함에 따라 그동안 2달 넘게 공전을 계속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담을 준비해 왔다"면서 여야의 논의 및 공식 제안이 올 경우 수용할 뜻을 비쳤다. 

"김상조 나와라" "정치적 주장말라"…예결위 추경 심사 기싸움/뉴스1
여야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석 여부를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순방 및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해외 출장을 놓고 충돌했다. 본격적인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벌어진 기싸움 성격으로 풀이된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도대체 누구한테 (추경에 대해) 질문을 하라는 것이냐"며 "가장 큰 현안은 일본 리스크인데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에서 방랑하고 있고 국무총리는 아시아로 (순방을) 갔으며 산업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스라엘 대통령의 회동에 배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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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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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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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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