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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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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꺾인 文 지지율 47.8%...한일 무역분쟁 우려 커져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조만간 성사될듯
韓 '중재안 거부 뒤 협의 개시' vs 日 '거부 땐 백색국가 제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청와대 회담을 제안하면서 2달 넘게 공전을 계속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이날 황 대표의 제안에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담을 준비해 왔다"면서 여야의 논의 및 공식 제안이 올 경우 수용할 뜻을 비쳤습니다. 

반면 국회는 재차 공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여당이 받을 수 없다면서 대치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 역시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협의하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경제원탁회의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모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 수용 시한으로 제시한 18일이 코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정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공세에도 불구, 중재위 카드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15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상승세 꺾인 文 지지율 47.8%...한일 무역분쟁 우려 확산/ 뉴스핌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지난 8~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5%p 하락한 47.8%(매우 잘함 26.0%, 잘 하는 편 21.8%)를 기록했다.

문대통령,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FTA 의지 재확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이스라엘 FTA 타결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공식 방한 중인 리블린 대통령과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이스라엘 양자 관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리블린 대통령은 지난 2010년 페레스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이스라엘 대통령으로서 방한했다.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조만간 성사될듯/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동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다. 특히 황 대표는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앞서 한국당이 주장해 온 '일대일 회담' 형식이 아닌, 청와대와 여당이 제안한 바 있는 '대통령-5당 대표 회동' 형식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늘 윤석열 인사청문 재요청 시한...문대통령, 16일 임명 강행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요청일인 15일이 다가온 가운데, 야권의 반대가 여전해 문 대통령의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후보자 임명을 놓고 대립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에 대해 적임자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日 경제보복>韓 '중재안 거부뒤 협의개시' vs 日 '거부땐 백색국가 제외'/ 문화일보
15일 복수의 정부·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제3국 중재위 수용 시한으로 제시한 18일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데드라인(마감시한)을 우리가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상 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상대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의 공세에도 불구, 중재위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조국, 한일 무역분쟁 속 SNS 홍보 나서...죽창가 논란도/ 뉴스핌
한일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청와대 내 인사들의 홍보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공식 보도자료가 청와대 인사들의 개인 SNS를 통해 공개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고민정 대변인 등 청와대 인사들은 최근 SNS를 통해 일본의 무역 보복의 부당성과 정부의 입장을 적극 알리고 있다.

통일부 "서호 차관, 내일 방일…日 정부 측과 면담 추진"/ 뉴스핌
서호 통일부 차관이 오는 16일 '한반도 국제평화포럼(KGFP) 2019'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다. 통일부는 서 차관 방일 계기로 일본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차관은 7월 16일 화요일부터 7월 18일 목요일까지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GFP 계기 일본 출장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시작된 이후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가 처음으로 일본을 찾는 것이다.

국방부, 오늘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여부 결정/ 뉴스핌
지난 4월부터 전 군을 대상으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용해온 국방부가 15일 전면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리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2함대 거동수상자 논란에 국방부 "軍 기강 해이, 정말 사과드린다"/ 뉴스핌
최근 해군 2함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논란으로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15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런 사안이 일어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또 아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여야, 본회의 일정 협의 불발..정경두 해임건의안 두고 극한 대립/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가 또 다시 대치 국면에 들어가며,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본회의 개최 횟수에서부터 여야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경제원탁회의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모두 발목이 잡혔다.

황교안 '청와대 회담' 제안에... 이해찬 "환영"/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논의를 위해 청와대 회담을 제안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담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미경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文대통령, 이순신보다 낫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발언을 비판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열두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이순신 장군을 입에 올렸다. 이 기사를 본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며 "'어찌 보면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 대통령이 낫다더라'는 댓글이 눈에 띄어 소개한다"고 말했다.

5당대표 회담 가시권…황교안 "형식 안 따져" 靑 "준비돼 있다"/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청와대 회담을 제안함에 따라 그동안 2달 넘게 공전을 계속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담을 준비해 왔다"면서 여야의 논의 및 공식 제안이 올 경우 수용할 뜻을 비쳤다. 

"김상조 나와라" "정치적 주장말라"…예결위 추경 심사 기싸움/뉴스1
여야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석 여부를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순방 및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해외 출장을 놓고 충돌했다. 본격적인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벌어진 기싸움 성격으로 풀이된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도대체 누구한테 (추경에 대해) 질문을 하라는 것이냐"며 "가장 큰 현안은 일본 리스크인데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에서 방랑하고 있고 국무총리는 아시아로 (순방을) 갔으며 산업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스라엘 대통령의 회동에 배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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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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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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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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