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위 “헤지펀드 투자자 역차별 없앤다"...상장주관 규제 완화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11:24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11:24

PEF 기업보유 지분방식으로 일원화
K-OTC 청약증거금 완화
대고객 RP 내 외화표시 채권 편입 확대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되던 증권 인수업무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또한 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 완화되고 대고객 RP에 외화표시 채권 편입이 확대된다.

[사진=금융위원회]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헤지펀드 투자자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인수업무 수행과 관련해 이해관계인 판단기준을 합리화한다.

현재는 증권사(계열 금융회사 포함)의 예비 상장기업 보유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상장주관 업무를 제한하는데, 상장주관사가 보유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간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이 상이했다. 

PEF의 경우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와 PEF의 기업 지분율을 감안하지만, 헤지펀드는 증권사 출자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펀드의 기업지분율로 계산했던 것이다. 이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거나 계열사가 운용사로 참여하는 증권사의 경우 상장주관 업무 수행에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헤지펀드와 PEF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 산정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금융위는 대고객 환매부조건채권(RP)에 외화표시 채권 편입을 확대한다. 현재는 대고객 RP 내 편입가능한 외화자산이 A등급 이상 외국국채로 한정돼 있다. 금융투자업자의 국제기구 채권 등 외화 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고객 RP 대상 외화자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현재 편입가능한 A등급 이상 외국채 수준인 국제기구( WORLD BANK, ADB, FENNIE MAE, KFW 등 ) 및 해외 공공기관 발행 채권에 대한 대고객 RP 편입을 허용한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외국채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으로 하고,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국제기구 등에서 발행한 채권의 시세·발행인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외국채에 대한 기본정보, 투자위험 등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K-OTC에서 이루어지는 소액매출(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K-OTC의 경우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소액매출과 다르게 제도적으로 청약증거금 유용가능성이 제한되는데 동일한 의무를 부과해 불필요한 청약증거금이 지출됐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대고객 RP 외화 채권 관련해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그간 업계에서 규제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받았고 혁신과제를 포함해 수시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