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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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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18일 청와대 회동
병사 휴대전화 1년 허용해보니 기밀유출 '제로'
文, 총리와 '투톱 외교' 강조···이낙연 日 특사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특사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번에는 일본 파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의 해외 순방 논란을 청와대가 나서서 정면돌파 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통인 이 총리를 대일 특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 총리 특사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시간을 보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갖습니다. 5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총리와 '투톱 외교' 강조···日보복에 이낙연 특사설 뜬다/중앙일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경제·평화 외교가 중요해지고 4개국 중심의 전통외교에 더해 신남방·신북방정책으로 우리 외교의 영역과 지평도 넓어졌다"며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이 총리의 대일특사 파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이 외교적 해법으로 대일특사 파견을 촉구하는 가운데 일본통인 이 총리는 대일 특사 1순위로 거론된다.

'창고 만남' 의식했나…통일부 서호 차관, 日당국자 회동 비공개 논란/중앙일보
그러나 통일부는 "양국 협의로 일정을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일시, 장소, 면담자까지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공개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와 면담이 최근 확정됐고 일본과 논의 과정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의제를 갖고 양자 협의차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문제 공유 차원의 면담"이라며 "수출규제 조치 내용은 논의 주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병사 휴대전화 1년 허용해보니 기밀유출 '제로'/서울신문
부대 안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한 결과 군 생활 적응과 자기계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려했던 기밀유출 등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불법도박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극소수 있었다. 군 당국은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평일과 휴일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각각 밤 9시까지로 제한해 지금보다 1시간씩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전면 시행 보류…연말까지 시범적용 연장/뉴스핌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전면시행 여부를 논의한 결과, 보다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의 시범운영을 연장하고 보안사고 등 우려되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최종 점검한 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文대통령-여야5당대표, 18일 청와대 회동…日대응 '초당적' 논의(종합)/연합뉴스
여야 5당은 16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문 대통령과 대표들의 회동을 오는 18일 오후 4∼6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박용만 "국회가 스타트업 엔젤 돼달라"…與 "정무위 파행 부끄러워"/뉴스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국회를 찾아 계류중인 P2P 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젊은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청년 CEO들의 엔젤이 돼주길 부탁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박영선 의혹 그대로" vs "제2의 청문회냐" 산자위 여야 충돌/연합뉴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쟁점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이날 상임위 첫 업무 보고에 나선 박 장관은 야당의 거센 공세를 마주하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윤소하 "경찰 출석 거부 한국당…나경원부터 조사받길"/뉴스1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몸싸움을 빚은 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은 궁색한 변명을 그만두고 경찰에 바로 출석하라"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부터 솔선수범해 조사를 받기 바란다"고 했다.

설훈, 李총리 대일특사설에 "文대통령, 적절한 타이밍 보고 있을 것"/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일특사 가능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시간을 보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동아일보 기자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냈고,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오랜 기간 한일의원연맹에서 활동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총리가 국내 인물 중 일본을 제일 잘 아는 분인 것은 틀림 없다. 그러나 타이밍이 있다. 지금 총리가 가야 할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평화, 당 진로 놓고 '끝장토론'…제3지대 창당론 향배 '기로'/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심야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진로를 둘러싼 '끝장토론'을 시도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독자적 자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정동영 대표를 필두로 한 당권파와 제3지대 정당 창당에 나서자는 유성엽 원내대표 등 반(反) 당권파가 공개적으로 논쟁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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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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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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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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