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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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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18일 청와대 회동
병사 휴대전화 1년 허용해보니 기밀유출 '제로'
文, 총리와 '투톱 외교' 강조···이낙연 日 특사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특사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번에는 일본 파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의 해외 순방 논란을 청와대가 나서서 정면돌파 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통인 이 총리를 대일 특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 총리 특사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시간을 보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갖습니다. 5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총리와 '투톱 외교' 강조···日보복에 이낙연 특사설 뜬다/중앙일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경제·평화 외교가 중요해지고 4개국 중심의 전통외교에 더해 신남방·신북방정책으로 우리 외교의 영역과 지평도 넓어졌다"며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이 총리의 대일특사 파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이 외교적 해법으로 대일특사 파견을 촉구하는 가운데 일본통인 이 총리는 대일 특사 1순위로 거론된다.

'창고 만남' 의식했나…통일부 서호 차관, 日당국자 회동 비공개 논란/중앙일보
그러나 통일부는 "양국 협의로 일정을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일시, 장소, 면담자까지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공개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와 면담이 최근 확정됐고 일본과 논의 과정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의제를 갖고 양자 협의차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문제 공유 차원의 면담"이라며 "수출규제 조치 내용은 논의 주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병사 휴대전화 1년 허용해보니 기밀유출 '제로'/서울신문
부대 안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한 결과 군 생활 적응과 자기계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려했던 기밀유출 등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불법도박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극소수 있었다. 군 당국은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평일과 휴일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각각 밤 9시까지로 제한해 지금보다 1시간씩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전면 시행 보류…연말까지 시범적용 연장/뉴스핌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전면시행 여부를 논의한 결과, 보다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의 시범운영을 연장하고 보안사고 등 우려되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최종 점검한 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文대통령-여야5당대표, 18일 청와대 회동…日대응 '초당적' 논의(종합)/연합뉴스
여야 5당은 16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문 대통령과 대표들의 회동을 오는 18일 오후 4∼6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박용만 "국회가 스타트업 엔젤 돼달라"…與 "정무위 파행 부끄러워"/뉴스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국회를 찾아 계류중인 P2P 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젊은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청년 CEO들의 엔젤이 돼주길 부탁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박영선 의혹 그대로" vs "제2의 청문회냐" 산자위 여야 충돌/연합뉴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쟁점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이날 상임위 첫 업무 보고에 나선 박 장관은 야당의 거센 공세를 마주하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윤소하 "경찰 출석 거부 한국당…나경원부터 조사받길"/뉴스1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몸싸움을 빚은 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은 궁색한 변명을 그만두고 경찰에 바로 출석하라"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부터 솔선수범해 조사를 받기 바란다"고 했다.

설훈, 李총리 대일특사설에 "文대통령, 적절한 타이밍 보고 있을 것"/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일특사 가능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시간을 보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동아일보 기자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냈고,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오랜 기간 한일의원연맹에서 활동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총리가 국내 인물 중 일본을 제일 잘 아는 분인 것은 틀림 없다. 그러나 타이밍이 있다. 지금 총리가 가야 할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평화, 당 진로 놓고 '끝장토론'…제3지대 창당론 향배 '기로'/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심야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진로를 둘러싼 '끝장토론'을 시도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독자적 자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정동영 대표를 필두로 한 당권파와 제3지대 정당 창당에 나서자는 유성엽 원내대표 등 반(反) 당권파가 공개적으로 논쟁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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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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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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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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