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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터널 끝 아직 멀어, 하반기 중국경제 강추위 온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5:41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6:12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무역전쟁 와중에 중국경제가 상반기 6.3% 성장률을 보였다. 외부의 우려와 달리 '괜찮은 성적표'라는게 중국의 자체 진단이다. 6월분 사회소비품 총소매액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부동산투자 증가속도도 예상을 웃돌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경제 안정의 신호라며 하반기에는 회복기미가 완연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중국경제가 바닥을 친 것일까.

중국경제는 현재 성장 동력에 힘이 부치는 모습이 역력하다. 무역전쟁도 쉬 완화될 기미가 없다. 6월 경제지표가 일부 개선됐다고 하지만 작년 동기에 비할 때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고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치면서 상반기 대외무역도 악화됐다. 중국 경제전문지 차이신(財新)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경기 반등의 기초가 아직 탄탄하지 못하며 대내외 압력하에서 당분간 내리막길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터널 끝 멀었다’ 경기 바닥론에 신중론

선젠광(沈建光) 푸단(復旦)대 객좌교수는 “6월 사회소매품 판매액 증가속도가 15개월래 최고치였다지만 이는 자동차 부양 등에 따른 일시적 효과”라며 “이런 추세가 지속성을 띠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판매는 6월 증가 후 7월초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하반기 판매 감소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수의 주요 구성요소중 하나인 투자 지표도 그리 좋다고 할 수 없다. 투자증가는 주로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 가장 큰 고민은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가 생각처럼 살아나지 않는 것이다. 1~6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비 5.8% 증가했다. 부동산투자가 두자리 증가속도를 보인데 힘입은 것이다. 그나마 부동산이 상반기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동력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도 계속되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신규 건축 착공면적과 분양 실적 등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은 레버리지 축소 차원에서 부동산 대출을 조이고 있다. 벌써 일부 중소은행들은 디폴트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상환압력에 처한 부동산 기업들은 토지 매입 및 개발에 흥미를 잃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에도 찬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중국의 대외무역이 큰 하행 압력에 부딪히고 있다. 중미 무역마찰 장기화 조짐과 글로벌 경제성장 후퇴, 무역 보호주의 발호 등이 수출전망을 한층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5월에 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 6월 달러 환산 중국 수출은 동기 대비 1.6% 줄었다. 상반기 대미 수출도 감소폭도 8.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수출하강 리스크가 3,4분기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

 

 하반기 최대 리스크는 수출둔화

주목되는 것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국과 동남아간의 무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남아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이 당장 대외 무역상황을 개선하는 데 적지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상반기에 중국의 대미 무역이 부진을 겪은 것과는 반대로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무역은 증가세를 보였다. 대 아세안 수출 증가율은 7.9%에 달했다. 이 가운데 특히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두자리수인 10%를 넘었다. 중국 해관(세관)측은 2019년 아세안이 미국을 넘어 중국 제 2의 무역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젠광 교수는 이에대해 중국의 대 아세안 수출이 늘어난 주요 원인중 하나는 중계무역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19년 1~5월과  작년 동기 상황을 비교해 볼 때 베트남의 대중국 수입은 47억 1000만달러 증가했고, 같은기간 베트남의 대 미국 수출도 비슷한 규모인 49억 4000만달러 증가했다. 양 수치가 엇비슷한 것으로 보아 이 기간 상당규모의 중국 제품이 베트남을 통해 미국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추론이 가능하다. 

다만 중국의 동남아에 대한 수출 확대가 추세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벌써부터 미국이 제 3국을 통한 중국의 우회수출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상무부는 7월 2일 베트남 철강제품에 대해 456%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율조작관찰국 명단 포함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글로벌 수요 감소와 함께 보호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세계 무역 위축은 당분간 되돌기 힘든 큰 추세로 굳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중계무역 통제를 강화하고 나설 태세여서 3, 4분기 중국 수출은 상반기 보다 한층 힘들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7월 10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제한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비상 무역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리총리는 세제 정책 개선과 기업의 수입관세 인하, 수출부가세 개선 등 대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원 정책을 서둘러 시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수부양과 기업지원으로 난관 돌파

오사카 G20에서 미중 정상간 담판으로 일단 무역전쟁의 파국적인 상황은 모면했지만 중국의 수출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미중 무역협상 추이와 세계 경제 추세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간 경제문가들 사이에는 중국경제가 아직 바닥을 통과한 게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반기 중국경제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압력은 계속해서 증폭될 것으로 에상된다. 선젠광 교수는 미국 내구재 주문 상황과 PMI 등 선행지표 등으로 볼 때 미국 등 주요국 경제가 주기적 하향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유럽도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이고 일본 경제의 발걸음 역시 정체를 향하고 있다.

선젠광 교수는 "글로벌 경제의 바로미터로서 한국경제를 볼 때 2019년 들어 한국수출이 급속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며 "이는 미래 세계경제 성장템포가 더 느려지거나 심지어 성장 후퇴국면에  빠져들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모두가 중국 수출이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길을 가게될지 보여주는 신호라는 얘기다.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역주기 조정 정책을 통해 성장동력에 불을 지피고 고용확대 정책과 함께 대외개방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한 미중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 것을 최대 정책 목표로 삼는 한편 대외무역 리스크 예방을 상시 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경제를 외풍에 강한 체질로 바꿔나간다는 전략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무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경감할 것인가가 당장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한다. 당장의 무역환경 개선을 위한 관세율 조정을 비롯해 기업의 차입비용을 낮추고 중장기 실적 전망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도발로 경제 무역난에 직면한 한국과 동병상련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다행히 최근 인플레 압력이 다소 완화된데다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가 나타나면서  통화 긴축을 완화할 공간이 넓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감세 정책 효과가 하반기에 가시화하고 유효한 소비 부양책이 계속 이어지면 수출위축에 따른 성장 후퇴를 일정정도 저지, 최악의 경기상황은 피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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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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