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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로 본 중국은 종이호랑이, 무역전계기 자성 필요, 전문가 입 모아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4:24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4:33

반도체 산업 취약점 많아. 인재 부족도 큰 문제
유럽과 한국에 반도체 영역 더 많이 개방해야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시장의 중국 반도체 국산화, 굴기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반도체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곳곳에 약점이 너무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작은 이익과 큰 손실을 가져왔다고도 평가했다.

[사진=바이두]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은 19일 중국 반도체 업체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참가하는 제3차 지웨이(集微) 반도체 포럼이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시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해당 포럼의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돌파구’ 섹션에서 중국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황칭(黃慶) 화덩궈지(華登國際) 이사장은 “문제가 너무 많다”며 중국 반도체 산업 체인의 양적, 질적 취약점을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제조업인데 중국의 제조업 기술력이 여전히 낮다”면서 “반도체 산업은 무어의 법칙(Moore's Law)에 따라 움직이는데 중국은 현재 이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어의 법칙은 ‘마이크로 칩의 용량이 18개월 마다 2배 늘어난다’는 인텔 설립자 고든 무어(Gordon Moore)의 예측을 말한다.

쑨위왕(孫玉望) 중신쥐위안(中芯聚源) 총재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가운데 설비, 원자재, 첨단 반도체, 자동화 설계 도구 (EDA) 부문이 가장 취약하다"며 수치를 인용해 "중국의 반도체 설비 국산화율이 대략 9%, 반도체 원자재 국산화율이 20% 미만이고, 반도체 자급률은 25%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반도체 자급율이 25%라고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중·저가 반도체라는 지적이다.

천다퉁(陳大同) 위안허화(元禾華)창업투자 주석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특수공정 부문 기술력이 특히 취약하다’며 ‘문제 대부분이 가공 및 고주파 장비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바이두]

천 주석은 산업 생태계 변화로 발생한 소프트웨어 문제도 지적했다. ”세계화 시대에는 반도체 설계에 쓰이는 ARM 아키텍처 및 EDA 등 해외 기술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면서”하지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동안 중국이 자체적인 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을 중요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쑨잉퉁(孫迎彤) 궈민지수(國民技術) 이사장은 인재부족을 꼽았다. 자주 거론되는 기술인력뿐만이 아니라 제품 개발 및 팀을 이끌고 프로젝트를 완성 시킬 수 있는 관리인력도 많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황칭 이사장은 "현재 중국에선 반도체 전문 연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미국은 중국과 달리 인재 육성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이는 미국의 높은 반도체 기술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번 섹션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전쟁을 계기로 중국 반도체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쑨인퉁 이사장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작은 이익과 큰 손실을 하나씩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기업들이 중국 반도체 제품을 찾게 된 것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EDA를 비롯한 반도체 핵심 장비 사용에 제동이 걸린 것은 중국 반도체 업계의 큰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판젠웨(潘建嶽) 우웨펑(武嶽峰) 캐피털 파트너는 이러한 산업국면 타결을 위해 “중국 당국이 중국 반도체 시장의 문호를 외국, 특히 유럽과 한국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방은 반도체 산업의 영혼과 같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당부했다. 쑨위왕 총재는 “당국의 예산 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2018년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이후 우한둥후가오(武漢東湖高)특구 및 난징장베이(南京江北)특구 등 전국에 30곳이 넘는 반도체 특구가 생기는 등 불필요한 중복 투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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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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