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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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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송무 담당 (109명)

◇법무부
▲운영지원과 오종훈 ▲법무심의관실 박수진 ▲법무과 정석현 ▲국제법무과 이형탁 ▲국가송무과 강태승(중앙노동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김규형(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김동규(병무청 파견) ▲국가송무과 김연각(국가보훈처 파견) ▲국가송무과 김주현(국토교통부 파견) ▲국가송무과 나호연(산업자원통상부 파견) ▲국가송무과 노성건(관세청 파견) ▲국가송무과 박성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국가송무과 신기현(특허청 파견) ▲국가송무과 왕윤(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윤현수(외교부 파견) ▲국가송무과 이여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이영광(국무조정실 파견) ▲국가송무과 이온교(보건복지부 파견) ▲국가송무과 이홍명(국세청 파견) ▲국가송무과 임병진근로복지공단 본부 파견 ▲국가송무과 임효승(서울지방보훈청 파견) ▲국가송무과 전종현(금융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정승기(서울고등법원 파견) ▲국가송무과 최동원(행정안전부 파견) ▲국가송무과 최진영(소청심사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최한솔(법제처 파견) ▲국가송무과 한용현(교육부 파견) ▲국가송무과 김동주 ▲국가송무과 김윤학(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김후신(외교부 파견) ▲국가송무과 이종준 ▲국가송무과 임동규 ▲국가송무과 장우진(금융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정구승(법원행정처 파견) ▲국가송무과 정민용(헌법재판소 파견) ▲국가송무과 진민성 ▲검찰과 이재원 ▲국제형사과 박준기 ▲소년보호과 황규상 ▲교정기획과 태승모 ▲출입국심사과 손우석 ▲난민과 김영호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권성훈 ▲김경돈 ▲홍정훈 ▲박종화 ▲윤지수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동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서의영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재우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황인욱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박찬호

◇법무연수원
▲송경재

◇대검찰청
▲차재목 ▲박준원 ▲윤주현

◇서울고등검찰청
▲민명기 ▲조현상 ▲권기혁 ▲권순재 ▲김경연 ▲김동재 ▲김성래 ▲김성표 ▲김윤수 ▲김재홍 ▲김지수 ▲박세준 ▲박현철 ▲신성환 ▲윤선웅 ▲이상호 ▲이승일 ▲이용우 ▲이종우 ▲장호원 ▲김성우 ▲김준년 ▲신현덕 ▲최종헌 ▲홍현우

◇수원고등검찰청
▲정기헌 ▲ 강석훈 ▲백창협 ▲김민순 ▲손영호

◇대전고등검찰청
▲우한얼 ▲이상욱 ▲이종진 ▲장한세 ▲정해빈 ▲조현석

◇대구고등검찰청
▲공현진 ▲서정규 ▲황동준

◇부산고등검찰청
▲구지훈 ▲안태민 ▲공병기

◇광주고등검찰청
▲이경호 ▲이준태 ▲임종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장시원

◇춘천지방검찰청
▲김준영

◇청주지방검찰청
▲박민규

◇울산지방검찰청
▲민경원

◇창원지방검찰청
▲백인혁 ▲이창민

◇전주지방검찰청
▲정광욱

◇제주지방검찰청
▲이재욱


-구조 담당 (102명)

◇법무부
▲인권정책과 이덕희 ▲인권구조과 노현보 ▲인권구조과 이재승 ▲인권구조과 이진호 ▲인권조사과 정상수

◇대검찰청
▲김진홍 ▲박현익 ▲이은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민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유상욱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준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박상도

◇수원지방검찰청
▲김병준

◇춘천지방검찰청
▲김윤우

◇대전지방검찰청
▲임재영

◇청주지방검찰청
▲최웅

◇대구지방검찰청
▲하헌휘

◇부산지방검찰청
▲손현태

◇울산지방검찰청
▲이대연

◇창원지방검찰청
▲박정훈

◇광주지방검찰청
▲나기업

◇전주지방검찰청
▲정다움

◇제주지방검찰청
▲김동현

◇성남지청
▲배용완

◇안양지청
▲이의석

◇천안지청
▲안상철

◇부산동부지청
▲이윤수

◇부산서부지청
▲방민우

◇순천지청
▲송주안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함재항(중소벤처기업부 파견) ▲정호영(한국소비자원 파견) ▲김종균(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이호동(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서울중앙지부
▲정기철 ▲이순공 ▲박준상 ▲오충엽 ▲이종찬

◇서울동부지부
▲강상택 ▲이형주

◇서울남부지부
▲박정태 ▲김재영

◇서울북부지부
▲박훈석

◇서울서부지부
▲양어진 ▲장윤영

◇의정부지부
▲강현구 ▲윤형진

◇인천지부
▲최윤종 ▲노희철 ▲이보형

◇수원지부
▲김정빈 ▲황성재

◇대전지부
▲강송욱 ▲김병현 ▲이승용

◇청주지부
▲서 영 ▲정호선

◇대구지부
▲권재현 ▲최지용 ▲정성윤

◇부산지부
▲이일형 ▲이충원

◇울산지부
▲전영준

◇창원지부
▲신창민

◇광주지부
▲김승선 ▲박상우 ▲성하빈 ▲위제강

◇전주지부
▲김덕현 ▲한종현 ▲황승종

◇제주지부
▲심석래

◇고양출장소
▲배상현

◇부천출장소
▲이정준

◇성남출장소
▲한창훈 ▲황지환

◇안산출장소
▲하동균 ▲김상곤

◇안양출장소
▲석승훈 ▲성주경

◇평택출장소
▲김종윤

◇원주출장소
▲남윤표

◇강릉출장소
▲정광윤

◇천안출장소
▲정상은 ▲김건우

◇충주출장소
▲이충언

◇대구서부출장소
▲박준성

◇김천출장소
▲김민규

◇포항출장소
▲김부조

◇부산동부출장소
▲정대식

◇부산서부출장소
▲진재인

◇마산출장소
▲정태식

◇진주출장소
▲이한결

◇통영출장소
▲진지헌

◇목포출장소
▲박경선

◇순천출장소
▲류남구 ▲박진수

◇군산출장소
▲최호준

◇용인지소
▲위광복

◇익산지소
▲고흥규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유현상 ▲경기 서상훈

 

<신규 임용>

-송무 담당 (42명)

◇법무부
▲대변인실 김현수 ▲감찰담당관실 김승준 ▲법무심의관실 고은섭 ▲법무심의관실 박상록 ▲법무심의관실 윤상운 ▲법무과 김봉진 ▲법무과 박형근 ▲법무과 전형오 ▲국제법무과 공보영 ▲국가송무과 남궁명(해양경찰청 파견) ▲국가송무과 박건백 ▲국가송무과 박제범(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성우제 ▲국가송무과 안성식(정책기획단 파견) ▲국가송무과 이재은 ▲통일법무과 이재준 ▲상사법무과 이원석 ▲상사법무과 최민현 ▲법조인력과 구본효 ▲법조인력과 노연호 ▲법조인력과 정의준 ▲검찰과 박선민 ▲형사법제과 김계원 ▲형사법제과 김성현 ▲형사법제과 황보관범 ▲국제형사과 강석준 ▲국제형사과 김상락 ▲국적과 고경환 ▲난민과 장현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박지호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재형

◇법무연수원
▲김주영

◇대검찰청
▲정천교

◇서울고등검찰청
▲김병기 ▲김용휘 ▲김정우 ▲양다솔

◇대전고등검찰청
▲김용진

◇광주고등검찰청
▲김경환

◇의정부지방검찰청
▲임승빈

◇인천지방검찰청
▲이재득 ▲조민성


-구조 담당 (18명)

◇법무부
▲인권정책과 채민재 ▲인권구조과 정준영 ▲인권구조과 조원진 ▲인권조사과 도경민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유진

◇인천지방검찰청
▲이상백

◇안산지청
▲구형준

◇의정부지부
▲이재형

◇수원지부
▲황수민

◇대구지부
▲박태종

◇부산지부
▲오준석

◇창원지부
▲이한솔

◇고양출장소
▲윤재빈

◇부천출장소
▲김현태

◇안산출장소
▲강현우

◇부산동부출장소
▲김광현

◇진주출장소
▲김경록

◇목포출장소
▲이선우

 

 8월 1일(목) 시행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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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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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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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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