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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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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송무 담당 (109명)

◇법무부
▲운영지원과 오종훈 ▲법무심의관실 박수진 ▲법무과 정석현 ▲국제법무과 이형탁 ▲국가송무과 강태승(중앙노동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김규형(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김동규(병무청 파견) ▲국가송무과 김연각(국가보훈처 파견) ▲국가송무과 김주현(국토교통부 파견) ▲국가송무과 나호연(산업자원통상부 파견) ▲국가송무과 노성건(관세청 파견) ▲국가송무과 박성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국가송무과 신기현(특허청 파견) ▲국가송무과 왕윤(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윤현수(외교부 파견) ▲국가송무과 이여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이영광(국무조정실 파견) ▲국가송무과 이온교(보건복지부 파견) ▲국가송무과 이홍명(국세청 파견) ▲국가송무과 임병진근로복지공단 본부 파견 ▲국가송무과 임효승(서울지방보훈청 파견) ▲국가송무과 전종현(금융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정승기(서울고등법원 파견) ▲국가송무과 최동원(행정안전부 파견) ▲국가송무과 최진영(소청심사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최한솔(법제처 파견) ▲국가송무과 한용현(교육부 파견) ▲국가송무과 김동주 ▲국가송무과 김윤학(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김후신(외교부 파견) ▲국가송무과 이종준 ▲국가송무과 임동규 ▲국가송무과 장우진(금융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정구승(법원행정처 파견) ▲국가송무과 정민용(헌법재판소 파견) ▲국가송무과 진민성 ▲검찰과 이재원 ▲국제형사과 박준기 ▲소년보호과 황규상 ▲교정기획과 태승모 ▲출입국심사과 손우석 ▲난민과 김영호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권성훈 ▲김경돈 ▲홍정훈 ▲박종화 ▲윤지수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동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서의영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재우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황인욱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박찬호

◇법무연수원
▲송경재

◇대검찰청
▲차재목 ▲박준원 ▲윤주현

◇서울고등검찰청
▲민명기 ▲조현상 ▲권기혁 ▲권순재 ▲김경연 ▲김동재 ▲김성래 ▲김성표 ▲김윤수 ▲김재홍 ▲김지수 ▲박세준 ▲박현철 ▲신성환 ▲윤선웅 ▲이상호 ▲이승일 ▲이용우 ▲이종우 ▲장호원 ▲김성우 ▲김준년 ▲신현덕 ▲최종헌 ▲홍현우

◇수원고등검찰청
▲정기헌 ▲ 강석훈 ▲백창협 ▲김민순 ▲손영호

◇대전고등검찰청
▲우한얼 ▲이상욱 ▲이종진 ▲장한세 ▲정해빈 ▲조현석

◇대구고등검찰청
▲공현진 ▲서정규 ▲황동준

◇부산고등검찰청
▲구지훈 ▲안태민 ▲공병기

◇광주고등검찰청
▲이경호 ▲이준태 ▲임종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장시원

◇춘천지방검찰청
▲김준영

◇청주지방검찰청
▲박민규

◇울산지방검찰청
▲민경원

◇창원지방검찰청
▲백인혁 ▲이창민

◇전주지방검찰청
▲정광욱

◇제주지방검찰청
▲이재욱


-구조 담당 (102명)

◇법무부
▲인권정책과 이덕희 ▲인권구조과 노현보 ▲인권구조과 이재승 ▲인권구조과 이진호 ▲인권조사과 정상수

◇대검찰청
▲김진홍 ▲박현익 ▲이은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민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유상욱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준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박상도

◇수원지방검찰청
▲김병준

◇춘천지방검찰청
▲김윤우

◇대전지방검찰청
▲임재영

◇청주지방검찰청
▲최웅

◇대구지방검찰청
▲하헌휘

◇부산지방검찰청
▲손현태

◇울산지방검찰청
▲이대연

◇창원지방검찰청
▲박정훈

◇광주지방검찰청
▲나기업

◇전주지방검찰청
▲정다움

◇제주지방검찰청
▲김동현

◇성남지청
▲배용완

◇안양지청
▲이의석

◇천안지청
▲안상철

◇부산동부지청
▲이윤수

◇부산서부지청
▲방민우

◇순천지청
▲송주안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함재항(중소벤처기업부 파견) ▲정호영(한국소비자원 파견) ▲김종균(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이호동(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서울중앙지부
▲정기철 ▲이순공 ▲박준상 ▲오충엽 ▲이종찬

◇서울동부지부
▲강상택 ▲이형주

◇서울남부지부
▲박정태 ▲김재영

◇서울북부지부
▲박훈석

◇서울서부지부
▲양어진 ▲장윤영

◇의정부지부
▲강현구 ▲윤형진

◇인천지부
▲최윤종 ▲노희철 ▲이보형

◇수원지부
▲김정빈 ▲황성재

◇대전지부
▲강송욱 ▲김병현 ▲이승용

◇청주지부
▲서 영 ▲정호선

◇대구지부
▲권재현 ▲최지용 ▲정성윤

◇부산지부
▲이일형 ▲이충원

◇울산지부
▲전영준

◇창원지부
▲신창민

◇광주지부
▲김승선 ▲박상우 ▲성하빈 ▲위제강

◇전주지부
▲김덕현 ▲한종현 ▲황승종

◇제주지부
▲심석래

◇고양출장소
▲배상현

◇부천출장소
▲이정준

◇성남출장소
▲한창훈 ▲황지환

◇안산출장소
▲하동균 ▲김상곤

◇안양출장소
▲석승훈 ▲성주경

◇평택출장소
▲김종윤

◇원주출장소
▲남윤표

◇강릉출장소
▲정광윤

◇천안출장소
▲정상은 ▲김건우

◇충주출장소
▲이충언

◇대구서부출장소
▲박준성

◇김천출장소
▲김민규

◇포항출장소
▲김부조

◇부산동부출장소
▲정대식

◇부산서부출장소
▲진재인

◇마산출장소
▲정태식

◇진주출장소
▲이한결

◇통영출장소
▲진지헌

◇목포출장소
▲박경선

◇순천출장소
▲류남구 ▲박진수

◇군산출장소
▲최호준

◇용인지소
▲위광복

◇익산지소
▲고흥규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유현상 ▲경기 서상훈

 

<신규 임용>

-송무 담당 (42명)

◇법무부
▲대변인실 김현수 ▲감찰담당관실 김승준 ▲법무심의관실 고은섭 ▲법무심의관실 박상록 ▲법무심의관실 윤상운 ▲법무과 김봉진 ▲법무과 박형근 ▲법무과 전형오 ▲국제법무과 공보영 ▲국가송무과 남궁명(해양경찰청 파견) ▲국가송무과 박건백 ▲국가송무과 박제범(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국가송무과 성우제 ▲국가송무과 안성식(정책기획단 파견) ▲국가송무과 이재은 ▲통일법무과 이재준 ▲상사법무과 이원석 ▲상사법무과 최민현 ▲법조인력과 구본효 ▲법조인력과 노연호 ▲법조인력과 정의준 ▲검찰과 박선민 ▲형사법제과 김계원 ▲형사법제과 김성현 ▲형사법제과 황보관범 ▲국제형사과 강석준 ▲국제형사과 김상락 ▲국적과 고경환 ▲난민과 장현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박지호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재형

◇법무연수원
▲김주영

◇대검찰청
▲정천교

◇서울고등검찰청
▲김병기 ▲김용휘 ▲김정우 ▲양다솔

◇대전고등검찰청
▲김용진

◇광주고등검찰청
▲김경환

◇의정부지방검찰청
▲임승빈

◇인천지방검찰청
▲이재득 ▲조민성


-구조 담당 (18명)

◇법무부
▲인권정책과 채민재 ▲인권구조과 정준영 ▲인권구조과 조원진 ▲인권조사과 도경민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유진

◇인천지방검찰청
▲이상백

◇안산지청
▲구형준

◇의정부지부
▲이재형

◇수원지부
▲황수민

◇대구지부
▲박태종

◇부산지부
▲오준석

◇창원지부
▲이한솔

◇고양출장소
▲윤재빈

◇부천출장소
▲김현태

◇안산출장소
▲강현우

◇부산동부출장소
▲김광현

◇진주출장소
▲김경록

◇목포출장소
▲이선우

 

 8월 1일(목) 시행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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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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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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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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